제22대 제418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12월 0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등 긴급 현안보고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등 긴급 현안보고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등 긴급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에 대해 진상 파악과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적 대혼란의 진상 파악 등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현안질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서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적 혼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한 국회의 총체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 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우리 위 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4년12월6일)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등 긴급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에 대해 진상 파악과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적 대혼란의 진상 파악 등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현안질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서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적 혼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한 국회의 총체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 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우리 위 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4년12월6일)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발언하기 전에 경과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발령되고 난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해 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 사실 너무나 긴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 한민국의 미래가 결정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뜻있는 야당 의원들이 총집결해서 계엄해제 촉구 결의 안을 마치고 난 이후에, 사실 계엄을 발동하는 발동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저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지고 유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라고 할지 국무회의가 아닌 장관들의 미팅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송미령 장관이 참가했고 또 그 후에 계엄을 해제하는 그 촉구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 해제 국무회의 때도, 그 모임 때도 참가한 걸로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긴급하게 쌀 문제 또 지금 경기 남부권의 폭설로 인한 피해 문제도 있고 또 특히 송미령 장관이 참가해서 12월 3일 윤석열 국가 내란 사태에 방조한 것이 있는지 또는 적극 주동한 것이 있는지, 어떤 협력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와 민주주의 또 미래를 잘 정리정돈해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으 로 오늘 모임을 소집하게 됐습니다. 또 여당 간사께도 말씀을 드렸고 여당 간사는 현재 상황에서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도 참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 위원님들하고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정부 여당도, 국회를 침탈한 겁니다. 국민의힘을 침탈한 게 아니라 국회를 침탈한 겁니 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겁니다.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기관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란이고 군사반란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시겠지만 여당 위 원들이 국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함께해 주는 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 겠고. 송미령 장관도 떳떳하다면 이 자리에 와서 자기의 입장을 소명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또 강도형 장관은 그 자리에 참여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충분히 자기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데 안 온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과보고를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 발언하기 전에 경과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발령되고 난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해 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 사실 너무나 긴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 한민국의 미래가 결정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뜻있는 야당 의원들이 총집결해서 계엄해제 촉구 결의 안을 마치고 난 이후에, 사실 계엄을 발동하는 발동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저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지고 유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라고 할지 국무회의가 아닌 장관들의 미팅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송미령 장관이 참가했고 또 그 후에 계엄을 해제하는 그 촉구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 해제 국무회의 때도, 그 모임 때도 참가한 걸로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긴급하게 쌀 문제 또 지금 경기 남부권의 폭설로 인한 피해 문제도 있고 또 특히 송미령 장관이 참가해서 12월 3일 윤석열 국가 내란 사태에 방조한 것이 있는지 또는 적극 주동한 것이 있는지, 어떤 협력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와 민주주의 또 미래를 잘 정리정돈해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으 로 오늘 모임을 소집하게 됐습니다. 또 여당 간사께도 말씀을 드렸고 여당 간사는 현재 상황에서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도 참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 위원님들하고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정부 여당도, 국회를 침탈한 겁니다. 국민의힘을 침탈한 게 아니라 국회를 침탈한 겁니 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겁니다.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기관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란이고 군사반란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시겠지만 여당 위 원들이 국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함께해 주는 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 겠고. 송미령 장관도 떳떳하다면 이 자리에 와서 자기의 입장을 소명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또 강도형 장관은 그 자리에 참여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충분히 자기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데 안 온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과보고를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위원님 의견 개진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위원님 의견 개진이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12월 3일 날 황당한 내용을 보시고, 저희들도 그 상황 속에서 겪었던 내용들이 황당했는데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 다. 지금 서서히 그동안 12월 3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루어졌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각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4년12월6일) 3 기관들, 특히 군의 이동들 또 계엄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속속 드러나면서 40년의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해수위의 현안 회의에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이런 내용일수록, 특히 국가적인 위기이고 또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쌀값 문제라든지 또는 폭설 문 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더라도 참여해서 그런 현황 을 국민과 함께, 농민과 함께 조율하고 또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 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자세도 그 렇고……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송미 령 장관은 계엄 발령 전 국무회의 또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발령요건도 충족되지 못하고 또 절차적으로 도 국회에 통보도 해야 되는 절차라든지 또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 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 특히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지도 않고 회의 내용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또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제대로 인 지하지 못하는 이런 요건적 또는 절차적인 미비, 원천적인 무효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또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 왔는지 이 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심히 유감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기회였는데 오늘 참여하지 못해 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송미령 장관 또 해수부장관의 12·3 계 엄과 관련된 국무회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절차를 통했고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인지하고 태도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 고요. 또 쌀값이나 폭설과 관련된 현안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필요하 면 증인으로 지정해서, 증인 채택해서라도 참여해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위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12월 3일 날 황당한 내용을 보시고, 저희들도 그 상황 속에서 겪었던 내용들이 황당했는데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 다. 지금 서서히 그동안 12월 3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루어졌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각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0차(2024년12월6일) 3 기관들, 특히 군의 이동들 또 계엄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속속 드러나면서 40년의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해수위의 현안 회의에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이런 내용일수록, 특히 국가적인 위기이고 또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쌀값 문제라든지 또는 폭설 문 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더라도 참여해서 그런 현황 을 국민과 함께, 농민과 함께 조율하고 또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 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자세도 그 렇고……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송미 령 장관은 계엄 발령 전 국무회의 또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발령요건도 충족되지 못하고 또 절차적으로 도 국회에 통보도 해야 되는 절차라든지 또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 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 특히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지도 않고 회의 내용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또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제대로 인 지하지 못하는 이런 요건적 또는 절차적인 미비, 원천적인 무효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또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 왔는지 이 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심히 유감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기회였는데 오늘 참여하지 못해 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송미령 장관 또 해수부장관의 12·3 계 엄과 관련된 국무회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절차를 통했고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인지하고 태도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 고요. 또 쌀값이나 폭설과 관련된 현안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필요하 면 증인으로 지정해서, 증인 채택해서라도 참여해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위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