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특검법과 탄핵소추안 처리…여야 투표 참여 갈등 국회는 7일 제418회 제17차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2개 안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밝혔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정부 입장을 표명하며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장에 의한 제삼자 추천이 여전히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는 300명의 의원이 출석했으며, 투표는 17시 28분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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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419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12월 7일 김민석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 었습니다.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희 용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대통 령(윤석열) 탄핵소추안입니다. 지난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 2 제418회－제17차(2024년12월7일) 있게 계엄해제요구를 결의하고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선서한 국회의원 선서를 다 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17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지난 11월 14일에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11월 26 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재의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 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1월 26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 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용혜인 의원, 유튜브 방송하시나요? 그건 미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 사유를 시정하 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먼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 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삼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후보자 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 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 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은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하였던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인 보충 성·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제418회－제17차(2024년12월7일) 3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 의원님들 조용히……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 결하겠습니다. (「어딜 째려봐!」 하는 의원 있음) (「어쩌라고! 내란 공범!」 하는 의원 있음)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공범! 어딜 째려봐!」 하는 의원 있음)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김용만 의원, 모경종 의원, 백승아 의원, 서지영 의원, 유용원 의원, 이종 욱 의원, 주진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