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12월 0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화요일 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관 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먼저 오늘 현안질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또 걱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 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이틀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일구어 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만들어 낸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허망함과 분노 그리고 참담함은 굴곡진 현대사를 꿋꿋하게 견뎌 내면서 이겨 온 대한민국 민주주 의 역사가 한 미치광이 집단에 의해서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파괴되고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발표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참으 로 황당하게 만든, 헌정질서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도, 절차도 충족시키지 못 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 문란 사건이며 내란행위입니다. 대통령이야말로 자유민 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국민 반란, 내란 음모의 수괴입니다.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직후에 경찰은 국회 외곽문을 봉쇄한 후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2 제418회-행정안전제14차(2024년12월5일) 출입을 막았고 국방부는 같은 날 밤 헬기를 동원해서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고 군홧발로 국회 본관을 유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군 병력의 투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 천 차단하려 한 의도이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 적 내란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는 불법적 계엄의 해제를 결의하고 유혈사태 없이 6시간의 헌정 유린 사태를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러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반헌법적 비상계엄 속에서 군경 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서 유린된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용 납할 수 없습니다.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거나 국회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라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금번 사태의 본질과 책임이 무마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합니다. 주권자 국민은 묻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령의 선포 요건을 판단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반헌법적 계엄령에 대 한 판단을 묻습니다. 내란과 외우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수호해야 될 경찰청장은 누구의 지시로 국회의 출입을 봉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유린에 동참한 것인지 묻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과연 제대로 된 판단과 대응을 한 것인지 확인하 고, 발의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을 찾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은 작금의 비상시국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 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5000만 국민 앞에 서 있음을 명심하시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엄중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10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화요일 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관 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먼저 오늘 현안질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또 걱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 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이틀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일구어 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만들어 낸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허망함과 분노 그리고 참담함은 굴곡진 현대사를 꿋꿋하게 견뎌 내면서 이겨 온 대한민국 민주주 의 역사가 한 미치광이 집단에 의해서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파괴되고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발표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참으 로 황당하게 만든, 헌정질서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도, 절차도 충족시키지 못 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 문란 사건이며 내란행위입니다. 대통령이야말로 자유민 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국민 반란, 내란 음모의 수괴입니다.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직후에 경찰은 국회 외곽문을 봉쇄한 후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2 제418회-행정안전제14차(2024년12월5일) 출입을 막았고 국방부는 같은 날 밤 헬기를 동원해서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고 군홧발로 국회 본관을 유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군 병력의 투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 천 차단하려 한 의도이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 적 내란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는 불법적 계엄의 해제를 결의하고 유혈사태 없이 6시간의 헌정 유린 사태를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러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반헌법적 비상계엄 속에서 군경 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서 유린된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용 납할 수 없습니다.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거나 국회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라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금번 사태의 본질과 책임이 무마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합니다. 주권자 국민은 묻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령의 선포 요건을 판단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반헌법적 계엄령에 대 한 판단을 묻습니다. 내란과 외우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수호해야 될 경찰청장은 누구의 지시로 국회의 출입을 봉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유린에 동참한 것인지 묻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과연 제대로 된 판단과 대응을 한 것인지 확인하 고, 발의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을 찾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은 작금의 비상시국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 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5000만 국민 앞에 서 있음을 명심하시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엄중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기관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 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기관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 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꼭 하게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꼭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