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3 계엄 사태 규탄 집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19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12월 3~4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집중 규탄했다. 이정헌 의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계엄령이 아닌 고도로 계획된 반란행위이자 헌정질서 파괴 공작이라며 내란죄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민 처단을 언급하는 등 과거 군사독재 시절도 감행하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의 왜곡된 사고를 사전에 경고했으나 실제 사태 발생 전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며 국회 각 상임위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원 제1차장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으며, 용산 대통령실이 친일파와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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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7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 등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현안질의 제목이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 에 대한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 간방송 KBS의 역할 등에 관한’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 12. 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14시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 등 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현안질의 제목이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 에 대한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 간방송 KBS의 역할 등에 관한’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 12. 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14시06분)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상계엄하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4년12월6일) 요청하신 총 157건의 자료를 2024년 12월 11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2. 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상계엄하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4년12월6일) 요청하신 총 157건의 자료를 2024년 12월 11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2. 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12월 13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9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기 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 까? 이준석 위원님. 2분 드리세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12월 13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9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기 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 까? 이준석 위원님. 2분 드리세요.
우선 첫째로는 지금 유상임 장관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사실 유상임 장 관이 방송 관련해서 주무 장관은 아닌 상황에서 왜 포함됐는지가 약간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부르는 거, 만약 유상임 장관이 온다면 국무회의 참석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지는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박민 사장은 현 사장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 같은데……
우선 첫째로는 지금 유상임 장관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사실 유상임 장 관이 방송 관련해서 주무 장관은 아닌 상황에서 왜 포함됐는지가 약간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부르는 거, 만약 유상임 장관이 온다면 국무회의 참석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지는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박민 사장은 현 사장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 같은데……
예, 할 수 없이……
예, 할 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