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4차 교육위원회 (2024년 12월 09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 및 학내 현안 등을 점검 확인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었으나 이주호 교육부장관 과 관계 공무원들이 전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개회한 상임위 회의에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등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하 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관이 국회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하나의 무슨 놀이터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건데 요, 반드시 후회하는 날을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입니다. 오늘 한 매체의 속보 헤드라인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 다. 헤드라인에 ‘탄핵 무산 충격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 환율 1430원 근접’. 내란 수괴 자 윤석열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끝난 게 아니 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징표입니다. 우리 국회의사당에 계엄사 군인들의 군홧발로 또 계엄군의 총구가 우리 국회의원들을 겨냥하고 이런 비상시국을 만든 윤석열 씨와 그 공범들이 이제 국민의,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제418회-교육제14차(2024년12월9일) 특히 이러한 비상시국에 교육 현안을 점검해야 하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 당이 불참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매우 분노합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 령을 대신해 국정 운영에 한 치도 소홀함 없게 국정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 습니다. 또 경제부총리도 다른 장관들과 함께 경제 민생 잘 챙기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 니다. 모두 허언이고 거짓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대통령의 담화문이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기만행위였다 는 것이 불과 하루 만에 드러났습니다. 민생을 잘 챙기겠다는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와 그 밖의 장관들, 민생 잘 챙기겠다는데 우리 국회 입법부를 마비시 킵니까? 이게 민생을 잘 챙기는 겁니까? 여당, 국회 보이콧하는 것이 민생 챙기는 것입 니까? 이제 국민의힘 여당 없이 윤석열 정부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더 잘 해내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과거 육사 출신 내란 수괴 전두환이 6월 민주항쟁으로 위기에 처하자 쿠데타 공범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한 것처럼 검사 출신 윤석열이 12·3 계엄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 하자 검사 후배 한동훈에게 권력을 이양할 음모를 꾸민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 많은 국 민들이 이에 동의해 주실 거라 봅니다. 내란 가담자인 한 총리와 내란 방조자인 한 대표가 꾸미는 2차 쿠데타는 결코 현실화 되지 못할 것입니다.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 의 야욕만 드러낸 채 국민의 민생과 국정 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대통령 안 위에 국회의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윤석열 버전으로 어이가 없습니 다, 어이가 없어. 국민의힘은 87년 군사 쿠데타 동조 세력이었던 민정당의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랍니다. 이주호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 책 임을 지고 이미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야 할 사회부총리가 눈치나 살피고 여당 말에 굴종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전국의 대학에서 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부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시국선언에 외면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태도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유보통합과 AI 디지털교과서 등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 니까? 입법부의 요구를 행정부가 거부한다면 행정부의 어떤 요구도 입법부인 국회는 수용하 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현 정국은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부 대신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빠르게 수습하고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경대학교에 관련된 이야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부경대 총장에게 학내 공권력 투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 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배상훈 총장이 위원장실에 이를 보고하고 재발 방 지를 약속했고 오늘 아침 학교 게시판에 학생 처벌불원서 제출 등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 습니다. 다시는 대학 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가 감시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 총장께서 늦었지만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 주신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18회-교육제14차(2024년12월9일) 3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황나연 외 50,4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2) (14시08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 및 학내 현안 등을 점검 확인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었으나 이주호 교육부장관 과 관계 공무원들이 전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개회한 상임위 회의에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등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하 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관이 국회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하나의 무슨 놀이터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건데 요, 반드시 후회하는 날을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입니다. 오늘 한 매체의 속보 헤드라인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 다. 헤드라인에 ‘탄핵 무산 충격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 환율 1430원 근접’. 내란 수괴 자 윤석열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끝난 게 아니 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징표입니다. 우리 국회의사당에 계엄사 군인들의 군홧발로 또 계엄군의 총구가 우리 국회의원들을 겨냥하고 이런 비상시국을 만든 윤석열 씨와 그 공범들이 이제 국민의,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제418회-교육제14차(2024년12월9일) 특히 이러한 비상시국에 교육 현안을 점검해야 하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 당이 불참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매우 분노합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 령을 대신해 국정 운영에 한 치도 소홀함 없게 국정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 습니다. 또 경제부총리도 다른 장관들과 함께 경제 민생 잘 챙기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 니다. 모두 허언이고 거짓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대통령의 담화문이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기만행위였다 는 것이 불과 하루 만에 드러났습니다. 민생을 잘 챙기겠다는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와 그 밖의 장관들, 민생 잘 챙기겠다는데 우리 국회 입법부를 마비시 킵니까? 이게 민생을 잘 챙기는 겁니까? 여당, 국회 보이콧하는 것이 민생 챙기는 것입 니까? 이제 국민의힘 여당 없이 윤석열 정부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더 잘 해내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과거 육사 출신 내란 수괴 전두환이 6월 민주항쟁으로 위기에 처하자 쿠데타 공범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한 것처럼 검사 출신 윤석열이 12·3 계엄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 하자 검사 후배 한동훈에게 권력을 이양할 음모를 꾸민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 많은 국 민들이 이에 동의해 주실 거라 봅니다. 내란 가담자인 한 총리와 내란 방조자인 한 대표가 꾸미는 2차 쿠데타는 결코 현실화 되지 못할 것입니다.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 의 야욕만 드러낸 채 국민의 민생과 국정 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대통령 안 위에 국회의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윤석열 버전으로 어이가 없습니 다, 어이가 없어. 국민의힘은 87년 군사 쿠데타 동조 세력이었던 민정당의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랍니다. 이주호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 책 임을 지고 이미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야 할 사회부총리가 눈치나 살피고 여당 말에 굴종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전국의 대학에서 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부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시국선언에 외면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태도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유보통합과 AI 디지털교과서 등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 니까? 입법부의 요구를 행정부가 거부한다면 행정부의 어떤 요구도 입법부인 국회는 수용하 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현 정국은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부 대신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빠르게 수습하고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경대학교에 관련된 이야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부경대 총장에게 학내 공권력 투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 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배상훈 총장이 위원장실에 이를 보고하고 재발 방 지를 약속했고 오늘 아침 학교 게시판에 학생 처벌불원서 제출 등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 습니다. 다시는 대학 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가 감시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 총장께서 늦었지만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 주신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18회-교육제14차(2024년12월9일) 3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황나연 외 50,4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2)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20일 심사기간 만료 예정인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22대 국회 임기 만료 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20일 심사기간 만료 예정인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22대 국회 임기 만료 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추가 동의……

의사일정 추가 동의……

문정복 간사님 의사일정 말씀해 주시지요.

문정복 간사님 의사일정 말씀해 주시지요.

법안 상정 추가의 건을 요청드립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 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저희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이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사이여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변함없이 국민의 요구인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심의할 것입니다. 그래 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안 상정 추가의 건을 요청드립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 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저희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이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사이여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변함없이 국민의 요구인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심의할 것입니다. 그래 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