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환경노동위원회, 계엄 사태 규탄 발언 이어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제418회 제9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김주영 위원은 "국민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고, 박홍배 위원은 "현 사태의 유일한 수습 방안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한 회의에 불참한 고용노동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용우 위원은 국무위원으로서 현정국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으며, 김태선 위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에 기가 찬다고 표현했다. 박해철 위원은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부결된 이후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부분이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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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14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된 현안질의를 상정합니 다. 오늘 회의는 비상계엄 관련 현안에 대해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만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기상청장 모두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이 긴급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기관장이 불출석한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들은 후에 간사 위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된 현안질의를 상정합니 다. 오늘 회의는 비상계엄 관련 현안에 대해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만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기상청장 모두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이 긴급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기관장이 불출석한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들은 후에 간사 위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으신 두 장관과 기상청장까지 저도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을 하겠다 는 건지 모르겠다’, 게다가 ‘윤석열, 계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2 제418회-환경노동제9차(2024년12월9일)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한테 한 얘긴데 당당히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기가 찹 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현안질의 시간을 가져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김문수 장관을 반드시 여기 세워서 저희가 질의하고 그 답변을 꼭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비상계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밤 반역과 내란의 비상계엄을 국회는 국민과 함께 막아 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입니다. 하루속히 그 직을 박탈하고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가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입니다. 국회가 흔들림 없이 일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께 일상을 되찾아 드리고 대외적으로는 대 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당과 정파를 넘어 당리당략을 뒤로 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탄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 에게 총을 겨누고 군홧발로 국회를 침탈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반역자, 내란범이 대 통령직에 계속 있는다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지난 3일 밤 열여덟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엄 해제 결의안에 함께해 주셨습니 다. 환노위 소속인 김형동·우재준 위원님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친위 쿠데타 시도를 종식하고 헌정질서 를 바로 세우는 데에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핵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장난으로는 헌정질서를 계속 유 린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누구도 대통령의 권력을 임의로 나누고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 여 주고 있습니다.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으신 두 장관과 기상청장까지 저도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을 하겠다 는 건지 모르겠다’, 게다가 ‘윤석열, 계엄 선포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2 제418회-환경노동제9차(2024년12월9일)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한테 한 얘긴데 당당히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기가 찹 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현안질의 시간을 가져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김문수 장관을 반드시 여기 세워서 저희가 질의하고 그 답변을 꼭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비상계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밤 반역과 내란의 비상계엄을 국회는 국민과 함께 막아 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입니다. 하루속히 그 직을 박탈하고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가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입니다. 국회가 흔들림 없이 일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께 일상을 되찾아 드리고 대외적으로는 대 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당과 정파를 넘어 당리당략을 뒤로 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탄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 에게 총을 겨누고 군홧발로 국회를 침탈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반역자, 내란범이 대 통령직에 계속 있는다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지난 3일 밤 열여덟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엄 해제 결의안에 함께해 주셨습니 다. 환노위 소속인 김형동·우재준 위원님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친위 쿠데타 시도를 종식하고 헌정질서 를 바로 세우는 데에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핵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장난으로는 헌정질서를 계속 유 린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누구도 대통령의 권력을 임의로 나누고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 여 주고 있습니다.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예.
눈속임으로 국민을 호도할 때가 아닙니다. 국회가 탄핵으로 하루속히 혼 란을 극복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 기에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 설 자리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내란 의 수괴가 대통령직에 계속 머물고 총리와 여당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권력을 탐하는데 국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 서 흐트러짐 없이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는 국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김형동 간사님, 김소희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국민이 내미는 손을 잡으십시오. 헌법이 부여하는 의무를 다하십시오. 내란의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 국민이 여러분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 제418회-환경노동제9차(2024년12월9일) 3 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합시다. 이상입니다.
눈속임으로 국민을 호도할 때가 아닙니다. 국회가 탄핵으로 하루속히 혼 란을 극복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 기에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 설 자리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내란 의 수괴가 대통령직에 계속 머물고 총리와 여당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권력을 탐하는데 국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 서 흐트러짐 없이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는 국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김형동 간사님, 김소희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국민이 내미는 손을 잡으십시오. 헌법이 부여하는 의무를 다하십시오. 내란의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 국민이 여러분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 제418회-환경노동제9차(2024년12월9일) 3 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