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385억 원 감액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385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337억 54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0억 원, 양성평등기금 65억 317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101억 2650만 원 등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의결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의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9일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여성가족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9일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여성가족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상욱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상욱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상욱입니다. 2 제418회-여성가족제5차(2024년11월21일)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 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385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 반회계에서 337억 54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0억 원, 양성평등기금에서 65억 317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01억 2650만 원 등 총 544억 1220만 원을 증액하여 순 증액은 158억 3720만 원입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19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보미 인력연계 미흡으 로 인한 불용액을 고려하여 돌봄수당 384억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서비 스 개선 사업에서 청년인턴의 채용·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2024년 예산 수준으로 유지하 기 위해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성폭력방지법 개 정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 종합대책에 따른 과제 이행을 위하여 중앙 디지털성범 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하여 총 52억 2300만 원을 증액하 였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사업에서 변호사 인건비, 양육비 선지급금 추가 비용, 추가 임차료·관리비 등으로 총 2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 업에서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급식지원비 15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출계획안이 2024년부 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50%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 수준으로 지원을 회복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등 1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상욱입니다. 2 제418회-여성가족제5차(2024년11월21일)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 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385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 반회계에서 337억 54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0억 원, 양성평등기금에서 65억 317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01억 2650만 원 등 총 544억 1220만 원을 증액하여 순 증액은 158억 3720만 원입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19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보미 인력연계 미흡으 로 인한 불용액을 고려하여 돌봄수당 384억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서비 스 개선 사업에서 청년인턴의 채용·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2024년 예산 수준으로 유지하 기 위해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성폭력방지법 개 정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 종합대책에 따른 과제 이행을 위하여 중앙 디지털성범 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하여 총 52억 2300만 원을 증액하 였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사업에서 변호사 인건비, 양육비 선지급금 추가 비용, 추가 임차료·관리비 등으로 총 2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 업에서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급식지원비 15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출계획안이 2024년부 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50%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 수준으로 지원을 회복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등 1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상욱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몸이 불편한 가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상욱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 이야기 좀 합시다.
저 이야기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