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2월 09일)
요약
**국회 과기위, 방송통신위원회 법개정안 6건 심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지난 9월 3일 이후 수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법안을 재검토했다. 주요 쟁점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요건으로, 현행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위를 국가기관으로 전환해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회의 중에는 최근 방송통신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표출됐다. 노종면 위원은 공직자가 국회의 기본적인 의사진행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고, 이정헌 위원은 최근 일주일 사이의 사건들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성범 위원은 지난 토요일 표결 불참 이유에 대해 자신들의 판단과 근거가 있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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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6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6차(2024년12월9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 다. 배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20)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51)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80)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49)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3) (09시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6차(2024년12월9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 다. 배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20)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51)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80)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49)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3) (09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현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 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노종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노종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당에서 나오신 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내란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그것의 본질은 군을 동원한 친위 쿠데 타였고 내란이었음이 이미 그 내란 준동 세력들 입에서 자백으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집권 여당이 라는 곳에서 그와 모종의 합의를 했다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 즉시 직무정지, 탄핵 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던 그 시점에 안 계셨던 분들이 국회의 이 자리에는 왜 나오셨는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6차(2024년12월9일) 3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법안심사하는 것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가 안 됩니다. 스스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당에서 나오신 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내란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그것의 본질은 군을 동원한 친위 쿠데 타였고 내란이었음이 이미 그 내란 준동 세력들 입에서 자백으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집권 여당이 라는 곳에서 그와 모종의 합의를 했다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 즉시 직무정지, 탄핵 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던 그 시점에 안 계셨던 분들이 국회의 이 자리에는 왜 나오셨는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6차(2024년12월9일) 3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법안심사하는 것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가 안 됩니다. 스스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