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환경·AI·공연법 등 5개 의안 제출…"계엄령 사태 수습에 전력" 제22대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환경 보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연법, 국회법, 정보통신망법 등 5개 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중심으로 발언했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의 뇌관을 제거했다"며 국회의 헌법 수호 역할을 강조했고, 여당 의원은 "국민적 열망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 의사를 표했다. 조국 의원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내란수괴"라고 규탄하며 헌법 수호를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투표를 통해 회기를 결정했으며, 재석 의원 263인 중 참여의원 258인이 투표에 응했다. 찬성 의원은 177인으로 집계됐다. 국회는 계엄령 사태 수습과 국정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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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2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378)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419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 11일부 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2 제419회－제1차(2024년12월11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177인, 반대 81인으로서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419회 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 (14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 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서영교)
그러면 먼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12월 3일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습니 다. 윤석열은 군을 동원했고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 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했습니다. ‘전공의들을 다 처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 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윤석열의 쿠데타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단 2시간 30분으로 끝났습니다. 자랑스 러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해제시키는 과정에는 국 민들께서 군인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장갑차를 막아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총부리를 손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이 가장 위대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쿠데타는 저지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을 직무정지시켜야 합니다. 황 당한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또다시 어떻게 군사적인 위험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언 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토요일 날 윤석열 탄핵안을 올리고 그 탄핵안을 통과시켜 내야 합 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야 합니다. 제419회－제1차(2024년12월11일) 3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범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국회, 우리 국회의원 들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당장 체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당장 구속시킬 것을 촉구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세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의 위험을. 그런데 그때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습니다. 끝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지요?
예,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지요?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 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장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되었다, 국무총리로서 잘못됐다고 국 민 앞에 보고드린다라고 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 앞에 백배사죄 하십시오. 허리를 굽혀 사죄하십시오.
예, 국민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 는 얘기를 했고 또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