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9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임오 경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개회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의사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관광 분야와 K-콘텐츠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관련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하고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과 출석요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관 실국장, 관계 기관장 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경고하는 등 현재 상황의 위중함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긴급하게 정해졌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소관 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 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태와 관련하여 향후 우 리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 2 제419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12월1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임오 경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개회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의사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관광 분야와 K-콘텐츠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관련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하고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과 출석요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관 실국장, 관계 기관장 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경고하는 등 현재 상황의 위중함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긴급하게 정해졌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소관 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 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태와 관련하여 향후 우 리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 2 제419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12월1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님.

최지우 고발 요청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최지우가 어떤 작자냐면 김건희가 황제 조사 갔었을 때 휴대전화는 원 격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는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 다 하면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했던 데 대해서 변호했던 사람이고 김건희의 변호사 입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어제 자 보도를 보면 ‘윤석열 측은 최근 최지우와 사건 수임을 논의 했다. 최지우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의 법률대리인이다’. 이런 최지우가 지난 우리 문체위 상임위에 와 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KTV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조치와 관련해서 KTV가 조치하는 게 낫겠다고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그 논의를 했고 KTV에 통보를 했고, 그러 면서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법률비서관 소속이었고 그냥 그 업무에 포함되 어 있지 않았고 법률적인 조언만 했습니다. KTV 실무자들이 저한테도 좀 묻고 이랬습 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기본적으로 발언 자체에도 위증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 또 문제가 있 느냐 하면 형사고소 법률대리인을 KTV로부터 수임한 최지우의 문제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의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최지우가 전체회의에 나와 가지고 거짓말한 그 발언 자체도 위증이지만 실질적 으로 변호사법 위반까지 하는 위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최지우에 대해서는 고발 요청 을 해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KTV 법률대리인이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변호사 최지우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우 고발 요청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최지우가 어떤 작자냐면 김건희가 황제 조사 갔었을 때 휴대전화는 원 격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는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 다 하면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했던 데 대해서 변호했던 사람이고 김건희의 변호사 입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어제 자 보도를 보면 ‘윤석열 측은 최근 최지우와 사건 수임을 논의 했다. 최지우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의 법률대리인이다’. 이런 최지우가 지난 우리 문체위 상임위에 와 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KTV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조치와 관련해서 KTV가 조치하는 게 낫겠다고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그 논의를 했고 KTV에 통보를 했고, 그러 면서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법률비서관 소속이었고 그냥 그 업무에 포함되 어 있지 않았고 법률적인 조언만 했습니다. KTV 실무자들이 저한테도 좀 묻고 이랬습 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기본적으로 발언 자체에도 위증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 또 문제가 있 느냐 하면 형사고소 법률대리인을 KTV로부터 수임한 최지우의 문제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의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최지우가 전체회의에 나와 가지고 거짓말한 그 발언 자체도 위증이지만 실질적 으로 변호사법 위반까지 하는 위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최지우에 대해서는 고발 요청 을 해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KTV 법률대리인이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변호사 최지우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위원입니다. 어제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반헌법적인 궤변과 망발로 가득한 정부 호소문, ‘국민께 드 리는 말씀’을 발표했는데 소관 부처 장관이고 또 소관 부처의 상임위원으로서 정말 부끄 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회의의 속기록에, 유인촌 장관의 이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호소문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호소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제419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12월11일) 3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 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 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 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 제를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인데 속기록에 정확히 남겨서 이 부끄 러운 역사의 기록을 반드시 후세에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따 추가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을 선전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호소문을 주도한 자들은 향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엄중 경 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전재수 위원장님께서는 유인촌 장관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는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논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위원입니다. 어제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반헌법적인 궤변과 망발로 가득한 정부 호소문, ‘국민께 드 리는 말씀’을 발표했는데 소관 부처 장관이고 또 소관 부처의 상임위원으로서 정말 부끄 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회의의 속기록에, 유인촌 장관의 이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호소문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호소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제419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12월11일) 3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 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 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 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 제를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인데 속기록에 정확히 남겨서 이 부끄 러운 역사의 기록을 반드시 후세에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따 추가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을 선전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호소문을 주도한 자들은 향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엄중 경 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전재수 위원장님께서는 유인촌 장관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는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논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