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성찰과 개혁 촉구 국회는 13일 제419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정질의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계엄 사건을 역사적 오류로 규정하며 깊은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자책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의원은 "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박충권 의원도 "책임 있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더욱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양부남 의원은 1980년 광주항쟁 이후 비상계엄을 다시 경험했다며 큰 충격을 표현했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민의 신속한 대처로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된 점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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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4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백선희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였 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건 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9회－제3차(2024년12월13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원(백선희) 선서 및 인사 (14시04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12월 13일 자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 의원을 승계하신 백선희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백선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백선희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 습니다. 그러면 백선희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 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회의원 백선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백선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백선희입니다. 엄혹한 시대에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저의 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든 위대한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 주주의가 흘린 눈물을 닦아 주고 국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의 사명은 탄핵입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탄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그 출발선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추운 겨울을 뚫고 촛불을 든 모든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동료 국회의원들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특별히 조국혁신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조국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저는 조국 전 의원의 검찰독재의 조 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복지국가의 뜻을 승계합니다. 저는 조국 전 의원의 국민을 향 한 뜨거움와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함까지 승계하겠습니다. 조국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성취한 조국혁신당의 진전을 절실하게 이어 나갈 것입니 제419회－제3차(2024년12월13일) 3 다. 조국혁신당은 늘 정의와 상식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계속)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 급현안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박수영)
그러면 먼저 부산 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입니다. 최근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변동 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출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무역 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정국 속에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산업을 육 성하는 법안들이 멈춰 섰고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넋을 잃었습니 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그리 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먼저 스물다섯 번의 탄핵소추, 스물일곱 번의 특검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중심 잃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계 신 부총리님 이하 우리 경제팀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비상계엄 발령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위기에는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거시경제지표를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저하고 같이 우리 경 제의 지표를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국가신용등급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대외 신용도 이게 맨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상 4 제419회－제3차(2024년12월13일) 계엄 사태 이후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 군데 신용평가사랑 긴급 화상회의를 각각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황들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 으로의 전망, 저희 노력들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 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에 대해서 잘 관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계 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