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심사서 아이돌보미 예산 집행률 논쟁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아이돌보미 지원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졌다. 김한규 위원은 작년도 불용 예산이 356억 7000만 원에 달했으며, 올해 9월 기준 56%의 집행률에 불과해 연말까지 약 1139억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3800억 원의 예산 중 10월 말까지 2300억 원만 집행되고 있어 1500억 원이 불용 중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400억 원 증액 요청에 대해 중위소득 지원 기준을 150%에서 200%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올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증액은 문제가 있으며, 지자체 관리강화 방안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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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5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들 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 해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방 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 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소속 직위, 성함 등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여성가족부 소관 2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2차(2024년11월19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들 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 해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방 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 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소속 직위, 성함 등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여성가족부 소관 2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2차(2024년11월19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 항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예산안 심사자료 1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 항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예산안 심사자료 1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여성사전시관 사업입니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비 7억 1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쪽, 여성사전시관 사업입니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비 7억 12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입니다. 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7억 1200만 원 예산 증액을 수용합니다.
차관입니다. 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7억 1200만 원 예산 증액을 수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