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1차 국방위원회 (2024년 12월 1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진행 방식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배석자가 답변하시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소속과 직함을 밝히신 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 현안질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진행 방식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배석자가 답변하시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소속과 직함을 밝히신 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 현안질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 는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등을 밝히고 국민들께 알려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에 대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진실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그 중심에는 우리 국방위원회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님들 모두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꼼꼼하 게 현안질의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계엄이라는 후진적 행태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역할을 기대 하겠습니다. 2 제418회-국방제11차(2024년12월10일) 또한 오늘 출석한 관계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묻는 역사적 질문에 양심을 걸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군 지휘부와 사건 관계자 어느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그 책 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재 우리 군의 사기가 많이 꺾여 있고 이는 우리 국가 안보에도 악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휘부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사 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과 관계가 없거나 무고한 참군인들까지 피 해를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명령만을 수명한 채 출동했던 군인들은 어디로 왜 출동했는지도 모르고 나섰다가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날카로운 현안질 의를 해 주시되 발언하실 때는 아무 죄 없는 군인들 전체 사기를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하면 그 혼란과 위험을 국민이 감수 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데 동조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 국방위원회가 국가와 안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 모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껏 그래 왔듯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 의 질의를 충분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 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 는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등을 밝히고 국민들께 알려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에 대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진실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그 중심에는 우리 국방위원회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님들 모두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꼼꼼하 게 현안질의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계엄이라는 후진적 행태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역할을 기대 하겠습니다. 2 제418회-국방제11차(2024년12월10일) 또한 오늘 출석한 관계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묻는 역사적 질문에 양심을 걸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군 지휘부와 사건 관계자 어느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그 책 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재 우리 군의 사기가 많이 꺾여 있고 이는 우리 국가 안보에도 악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휘부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사 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과 관계가 없거나 무고한 참군인들까지 피 해를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명령만을 수명한 채 출동했던 군인들은 어디로 왜 출동했는지도 모르고 나섰다가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날카로운 현안질 의를 해 주시되 발언하실 때는 아무 죄 없는 군인들 전체 사기를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하면 그 혼란과 위험을 국민이 감수 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데 동조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 국방위원회가 국가와 안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 모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껏 그래 왔듯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 의 질의를 충분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 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국방위가 국민들께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한 진 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오 신 분들에 대한 증인 선서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미리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저도 상 임위원장을 해 봤지만 관례적으로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도 스스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하면 증인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 선서를 하고 이분들도 위원장 님 말씀처럼 하부 군인들 전체를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의 사기를 고려 하고 또 지휘관으로서도 그런 부하를 사랑하는 점은 누구보다 더 각별하다고 생각됩니 제418회-국방제11차(2024년12월10일) 3 다. 그렇다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어떤 점이 국 민들한테 반드시 알려야 된다 하는 것은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 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국방위가 국민들께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한 진 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오 신 분들에 대한 증인 선서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미리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저도 상 임위원장을 해 봤지만 관례적으로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도 스스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하면 증인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 선서를 하고 이분들도 위원장 님 말씀처럼 하부 군인들 전체를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의 사기를 고려 하고 또 지휘관으로서도 그런 부하를 사랑하는 점은 누구보다 더 각별하다고 생각됩니 제418회-국방제11차(2024년12월10일) 3 다. 그렇다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어떤 점이 국 민들한테 반드시 알려야 된다 하는 것은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