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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9회 제1차 국방위원회 (2024년 12월 11일)

2024-12-11

요약

**국방위 "군 정치 중립성 훼손" 논쟁 가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제419회 제1차 회의에서 군의 정치 중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추미애 민주당 위원은 군이 정치적 입장을 취했다며 "군의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달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강대식 위원은 국방 당국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며 "엄중한 자세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원점 타격 방침을 설명하면서 국민 안보를 강조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김선호를 비롯한 군 지도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48)

성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긴급 현안질의

성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긴급 현안질의

성일종위원장

방금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늘 저희 모든 위원들이 존경하는 안규 백 위원님이 계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방위원회를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시 고 정말 이곳에서 늘 함께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화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반 란군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 그래서 제가 잠시 상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맞 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공식적인 용어는 계엄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에 책임 있 는 사람들이야 어떤 말을 붙여도 우리가 분이 안 풀리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 는, 명령을 수명을 받아서 수행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듬고 또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 씀하실 때 언어 사용에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

방금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늘 저희 모든 위원들이 존경하는 안규 백 위원님이 계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방위원회를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시 고 정말 이곳에서 늘 함께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화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반 란군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 그래서 제가 잠시 상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맞 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공식적인 용어는 계엄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에 책임 있 는 사람들이야 어떤 말을 붙여도 우리가 분이 안 풀리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 는, 명령을 수명을 받아서 수행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듬고 또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 씀하실 때 언어 사용에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성일종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크게 다른 의견은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소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계엄 동원된 병사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 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크게 다른 의견은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소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계엄 동원된 병사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 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