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엄령 사태 대응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41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 상황을 청취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사이버 공격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통신망 관리를 강화했으며, 유관기관과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보고했다. 국민들께 끼친 혼란과 걱정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 사태 당시 정부가 언론사를 장악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은 계엄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MBC를 포함한 10곳의 언론사 명단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1979년 보안사의 언론 장악 사례와 비교하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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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7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간사님들 이제 오시라고 해 주세요.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와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 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인 의결부터 합니다. 김현 간사님 오시라고 하세요. 이해민 위원님은 출석 안 하십니까? 혹시 보좌관 계십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간사님들 이제 오시라고 해 주세요.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와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 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인 의결부터 합니다. 김현 간사님 오시라고 하세요. 이해민 위원님은 출석 안 하십니까? 혹시 보좌관 계십니까? (
옆에서 ― 오전에 일정이 있으셔서 오후에……) 오후에는 없습니다, 국회가. 우리 위원회에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본회의 그리고 두 번째가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2개의 출석이 4 제41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12월13일) 학교 가는 거고요, 꼭 출석하셔야 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1. 현안질의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10시04분)
옆에서 ― 오전에 일정이 있으셔서 오후에……) 오후에는 없습니다, 국회가. 우리 위원회에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본회의 그리고 두 번째가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2개의 출석이 4 제41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12월13일) 학교 가는 거고요, 꼭 출석하셔야 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1. 현안질의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10시04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12월 13일 현안질의 에 출석을 요청하는 현안질의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3년 12월 13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기 바랍니다. 1.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10시05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12월 13일 현안질의 에 출석을 요청하는 현안질의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3년 12월 13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기 바랍니다. 1.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을 실 시하고 소위원장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소위원장이신 최수진 위원께서 과학기술 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과 소위 위원을 사임하게 되었으며 최형두 위원을 소위 위원으로 보임하고 소위원장으로 선임, 선출하자는 위원님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 위원을 사보임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으로 최형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소위원장(최형두) 인사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을 실 시하고 소위원장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소위원장이신 최수진 위원께서 과학기술 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과 소위 위원을 사임하게 되었으며 최형두 위원을 소위 위원으로 보임하고 소위원장으로 선임, 선출하자는 위원님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 위원을 사보임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으로 최형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소위원장(최형두) 인사
그러면 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