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3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계류 중인 법률안 심사와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선박재활용법, 산지관리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검토 대상으로 올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처받은 국민과 농업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현 상황에서도 쌀값 안정과 대설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원택 위원은 비상계엄이 합법성을 잃었다며 공직자들의 헌법적·법적 의무를 강조했고, 이는 계엄령이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회의는 법률안과 현안 보고를 일괄 상정한 후 해당 부처 장기관으로부터 각 안건별 설명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농업 현안 안정화와 해양수산 관련 입법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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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7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심사 및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제41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12월13일) 5 령 등 현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방식은 법률안, 현안 보고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해당 부처 기관 장으로부터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 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전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 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8)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 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1)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1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1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 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3) 1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9)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 1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93) 2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3)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 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1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12월13일) 2204914)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2) 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4) 2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8) 2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1) 2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6) 2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7) 30.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8) 3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0) 3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31) 3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4)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0) 3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2)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067) 3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5) 3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7) 3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29)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0) 4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1) 4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 4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44.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5424) 45. 현안 보고 46.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심사 및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제41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12월13일) 5 령 등 현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방식은 법률안, 현안 보고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해당 부처 기관 장으로부터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전문위원 검 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전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 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8)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 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1)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1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1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 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3) 1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9)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 1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93) 2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2)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3)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4) 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 제41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12월13일) 2204914)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2) 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4) 2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8) 2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1) 2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6) 2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7) 30.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8) 3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0) 3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31) 3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4)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0) 3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2) 3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067) 3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5) 3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7) 3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29)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0) 4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1) 4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 4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44.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5424) 45. 현안 보고 46.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46항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의사일정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46항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제41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12월13일) 7
예. 제41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12월13일) 7
오늘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 데 먼저 정국 혼란 사태가 야기된 데 대해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엄중 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국 민께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 상황이 빨리 조속히 정리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 데 먼저 정국 혼란 사태가 야기된 데 대해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엄중 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국 민께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 상황이 빨리 조속히 정리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