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안위, 12·3 계엄 사태 규명 현안질의 개최…여당 의원 불참으로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제419회 임시회 첫 번째 회의를 열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12·3 계엄 선포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내란이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당시 조치 상황을 왜곡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과 군·경찰 수뇌부의 거짓말과 변명을 비판하며 "내란 관련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 의원의 전원 불참을 문제 삼으며 "국가 내란 사태를 맞이해 국회의 할 일을 방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선관위를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표현한 담화문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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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3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에 의한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속속 드러나고 있 는 정황 속에서 12·3 계엄 선포가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정당성도 전혀 없는 반 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내란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극우 유튜버 가 제기하고 있는 괴담 수준의 그런 음모론에 근거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과대망 상과 몇몇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헌법기관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되는 등 이 런 국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런 정치적 중립기관인 경찰의 수뇌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국 민의 생명과 안전, 치안을 내팽개치고 내란 세력의 동조자가 되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침탈에 동원되었는지 이것 역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과 무도함으로 인해서 행정부 주요 요인들이 내란 관련자, 동조 자, 방관자로 전락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직하고 탄핵되고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구속되 고 있는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입 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엄 트라우마를 넘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열흘간의 국가적 공황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 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조치해야 합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2 제419회-행정안전제1차(2024년12월13일) 동시에 계엄과 관련한 그간의 거짓 증언 그리고 의혹으로 남아 있는 점을 확인하고 또 바로잡는 것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 배석한 기관장을 비롯한 실무자 들은 모두가 역사와 국민 앞에 답변한다는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한 자세로 진실을 말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회의는 별도의 현안 보고 없이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님들 간의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금일 회의에 여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담화를 보셨겠지만 현재 윤 석열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정상적인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금은 국회가 쉴 수 없고 쉬어서도 안 되며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도 속히 회의에 참석해서 함께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현안 질의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에 의한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속속 드러나고 있 는 정황 속에서 12·3 계엄 선포가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정당성도 전혀 없는 반 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내란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극우 유튜버 가 제기하고 있는 괴담 수준의 그런 음모론에 근거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과대망 상과 몇몇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헌법기관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되는 등 이 런 국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런 정치적 중립기관인 경찰의 수뇌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국 민의 생명과 안전, 치안을 내팽개치고 내란 세력의 동조자가 되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침탈에 동원되었는지 이것 역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과 무도함으로 인해서 행정부 주요 요인들이 내란 관련자, 동조 자, 방관자로 전락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직하고 탄핵되고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구속되 고 있는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입 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엄 트라우마를 넘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열흘간의 국가적 공황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 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조치해야 합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2 제419회-행정안전제1차(2024년12월13일) 동시에 계엄과 관련한 그간의 거짓 증언 그리고 의혹으로 남아 있는 점을 확인하고 또 바로잡는 것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 배석한 기관장을 비롯한 실무자 들은 모두가 역사와 국민 앞에 답변한다는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한 자세로 진실을 말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회의는 별도의 현안 보고 없이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님들 간의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금일 회의에 여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담화를 보셨겠지만 현재 윤 석열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정상적인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금은 국회가 쉴 수 없고 쉬어서도 안 되며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도 속히 회의에 참석해서 함께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현안 질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는데요. 질의 시 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바로 현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윤건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는데요. 질의 시 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바로 현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윤건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