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비상계엄 이후 외교 위기 심각성 제기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제419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외교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외교부의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야당 위원들은 계엄령이 한국 외교에 미친 영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위원은 "윤석열 외교는 북중러는 물론 미일과의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재정 위원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위원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준형 위원은 정부가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번 계엄령이 외교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경제를 불안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6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 및 김영호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간략하게 현안보고 를 듣고 위원님들의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 및 김영호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간략하게 현안보고 를 듣고 위원님들의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영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영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배입니다. 오늘 또다시 찾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부 재한 상황이 된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격과 신인도가 추락하면서 수출 통상국가인 대한민 국의 생존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는 피치나 S&P, 무디 스 등에서도 현재 이런 국가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짓 후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 부가 취임을 하고 출범을 하게 됩니다. IRA·칩스법 등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에 위협적인 그런 소 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 질서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2 제419회-외교통일제2차(2024년12월16일) 있겠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우리 국민들 이 대한민국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인과 함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세계인과 함 께할 수 있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을 저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또 하나의 축인 우리 국회가, 특히 외교 통일위원회가 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께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외교통일위원회를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수시로 그러나 한 2주에 한 번 정도 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위원회 위원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2주에 한 번 정도 외교통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정기적 개최를 통해서 대외적인 신인도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정부가 외교 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 역할도 하고 동시에 잘못된 경우는 우리 국 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능하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참여하는 주간 단위의 필 요한 장차관님들과의 현안점검회의 같은 형식의 그런 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안을 드립니다. 저도 정당 소속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또 민주공화국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소속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교·통일부장관 두 분이 국민적으로도 비상계엄을 왜 제대로 막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질책과 동시에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더 제대로 대한민국을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제가 제안드린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수용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입니다. 오늘 또다시 찾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부 재한 상황이 된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격과 신인도가 추락하면서 수출 통상국가인 대한민 국의 생존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는 피치나 S&P, 무디 스 등에서도 현재 이런 국가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짓 후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 부가 취임을 하고 출범을 하게 됩니다. IRA·칩스법 등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에 위협적인 그런 소 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 질서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2 제419회-외교통일제2차(2024년12월16일) 있겠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우리 국민들 이 대한민국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인과 함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세계인과 함 께할 수 있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을 저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또 하나의 축인 우리 국회가, 특히 외교 통일위원회가 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께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외교통일위원회를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수시로 그러나 한 2주에 한 번 정도 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위원회 위원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2주에 한 번 정도 외교통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정기적 개최를 통해서 대외적인 신인도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정부가 외교 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 역할도 하고 동시에 잘못된 경우는 우리 국 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능하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참여하는 주간 단위의 필 요한 장차관님들과의 현안점검회의 같은 형식의 그런 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안을 드립니다. 저도 정당 소속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또 민주공화국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소속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교·통일부장관 두 분이 국민적으로도 비상계엄을 왜 제대로 막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질책과 동시에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더 제대로 대한민국을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제가 제안드린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수용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손을 듦)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