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장 선출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해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므 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 위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 으로 현안질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월 3일 무도하고 참담한 헌법 유린 내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지난한 투쟁을 통하여 쌓아 올리고 지켜 온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대통령과 그 집단에 의하여 흔들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떠한 요건도 절차도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국회 봉쇄, 군 병력의 투입,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체포 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2 제420회-국회운영제1차(2024년12월19일) 이러한 불법 무도한 내란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과 국회는 신속히 대응하여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 립니다. 그러나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가 헌정 질서가 유린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분노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갑니다.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과연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출석시켜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하여 진실을 확인하 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주요 공직자 누구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통령실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양문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장 선출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해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므 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 위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 으로 현안질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월 3일 무도하고 참담한 헌법 유린 내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지난한 투쟁을 통하여 쌓아 올리고 지켜 온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대통령과 그 집단에 의하여 흔들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떠한 요건도 절차도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국회 봉쇄, 군 병력의 투입,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체포 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2 제420회-국회운영제1차(2024년12월19일) 이러한 불법 무도한 내란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과 국회는 신속히 대응하여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 립니다. 그러나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가 헌정 질서가 유린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분노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갑니다.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과연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출석시켜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하여 진실을 확인하 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주요 공직자 누구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통령실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양문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실에 대한 분노들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 있어서 수사되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운영위가 좀 알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령 사전 모의에 대한 철저하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12월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군 지휘부와의 회동에서 비상 계엄을 언급한 이후 지난 4월 10일 총선 참패를 기점으로 계엄 선포를 입에 올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 방부장관 등도 동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나무위키 사이트에서 국군 장성 130명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삭제했거 나 삭제를 위한 임시 조치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계엄 모의 의혹의 근거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정보 삭제는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거론하기 시작한 시기인 지난 4월, 즉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업의 최초 시행자는 충암고 출신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 이는 그가 계엄 상황을 대비해 오랜 기간 사전 준비했 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은 올해 초여름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과의 식사 자리에 서도 계엄 언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올해 6월에 군 장성 104 명이 조직적으로 나무위키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 당시 군 내부 정치 조직인 하나회를 등에 업고 권력을 찬탈했 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번 국군 장성들의 조직적인 정보 삭제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40여 년간 군사독재를 극복하며 싸운 군의 명예가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 시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 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비상계엄에 관한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군 장성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사전 모의한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제420회-국회운영제1차(2024년12월19일) 3 저는 나무위키에서 130명의 장군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삭제했던 것, 이것은 바로 숨어 있는 내란 동조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밝혀내고 이 관련자들에게 엄 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사 촉구를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실에 대한 분노들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 있어서 수사되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운영위가 좀 알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령 사전 모의에 대한 철저하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12월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군 지휘부와의 회동에서 비상 계엄을 언급한 이후 지난 4월 10일 총선 참패를 기점으로 계엄 선포를 입에 올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 방부장관 등도 동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나무위키 사이트에서 국군 장성 130명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삭제했거 나 삭제를 위한 임시 조치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계엄 모의 의혹의 근거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정보 삭제는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거론하기 시작한 시기인 지난 4월, 즉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업의 최초 시행자는 충암고 출신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 이는 그가 계엄 상황을 대비해 오랜 기간 사전 준비했 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은 올해 초여름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과의 식사 자리에 서도 계엄 언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올해 6월에 군 장성 104 명이 조직적으로 나무위키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 당시 군 내부 정치 조직인 하나회를 등에 업고 권력을 찬탈했 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번 국군 장성들의 조직적인 정보 삭제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40여 년간 군사독재를 극복하며 싸운 군의 명예가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 시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 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비상계엄에 관한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군 장성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사전 모의한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제420회-국회운영제1차(2024년12월19일) 3 저는 나무위키에서 130명의 장군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삭제했던 것, 이것은 바로 숨어 있는 내란 동조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밝혀내고 이 관련자들에게 엄 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사 촉구를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도 없는 대통령비서실장인데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절차 안내 서류 그리고 경찰의 출석요구서조차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 됐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 령권한대행이 비호하고 있고요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대통령경호처가 적극적으로 수령 거 부에 조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이후에도 합참 결심지휘실에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수괴 그리고 내란공모범들과 제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 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라 할 만합니다. 한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역시 이번 내란 사건의 주요 종사자인 경찰청장, 서울청 장을 계엄 전 안가로 불러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 수명을 받게 한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고 실행자입니다. 경호처장은 윤석열의 계엄사 방문, 합참 결심지휘실 방문 때 정 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대통령을 수행했을 것으로 확실히 추정이 되며 결심지휘실에서 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받고 있습 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후보자 3인과 공수처장도 모두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실 실장들 그리고 경호처장은 지금 내란수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질서를 이미 한 번 유린 했고 게속적으로 유린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가 경호대상의 신체상 위해를 방지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하도록 할 뿐이지 행정기관 공무집행 방해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경호처 직원들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은 수수방관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극 응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 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해야 됩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도 염두에 두어 주시고 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들의 4 제420회-국회운영제1차(2024년12월19일) 공무집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도 없는 대통령비서실장인데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절차 안내 서류 그리고 경찰의 출석요구서조차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 됐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 령권한대행이 비호하고 있고요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대통령경호처가 적극적으로 수령 거 부에 조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이후에도 합참 결심지휘실에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수괴 그리고 내란공모범들과 제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 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라 할 만합니다. 한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역시 이번 내란 사건의 주요 종사자인 경찰청장, 서울청 장을 계엄 전 안가로 불러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 수명을 받게 한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고 실행자입니다. 경호처장은 윤석열의 계엄사 방문, 합참 결심지휘실 방문 때 정 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대통령을 수행했을 것으로 확실히 추정이 되며 결심지휘실에서 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받고 있습 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후보자 3인과 공수처장도 모두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실 실장들 그리고 경호처장은 지금 내란수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질서를 이미 한 번 유린 했고 게속적으로 유린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가 경호대상의 신체상 위해를 방지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하도록 할 뿐이지 행정기관 공무집행 방해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경호처 직원들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은 수수방관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극 응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 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해야 됩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도 염두에 두어 주시고 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들의 4 제420회-국회운영제1차(2024년12월19일) 공무집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