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요약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회, 야당만 참석해 진행 18일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됐으나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김종민·민병덕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최근 국정 공백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국회가 헌법적 정통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구성이 시대적·국민적 요구라며 여당 위원들의 참석을 강력히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여야 간사가 사전에 합의한 일정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원안이 의결됐으며, 박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예우를 위해 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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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8)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 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써 개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 2 제420회－인사청문특별제1차(2024년12월18일) 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한규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0시02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 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써 개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 2 제420회－인사청문특별제1차(2024년12월18일) 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한규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0시02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없습니다만 김한규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해당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 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동의서에 김한규 위원님 외 1인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 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없습니다만 김한규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해당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 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동의서에 김한규 위원님 외 1인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 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말씀하세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중대한 시기입니다.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존경 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중대한 시기입니다.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존경 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 그랬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추천해 주신 박지원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제420회－인사청문특별제1차(2024년12월18일) 3 o 위원장(박지원) 인사 (10시05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 그랬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추천해 주신 박지원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제420회－인사청문특별제1차(2024년12월18일) 3 o 위원장(박지원) 인사 (10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