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회부된 법률안, 청원 및 결의안 을 상정한 후에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33항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대체토론 후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교육부장관과 차관의 출석을 금한 바 있습니 다. 교육위원장이 공지한 후일 상임위원회에 행정부인 교육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 4 제420회-교육제1차(2024년12월18일) 적으로 불참한 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께서 서면으로 재 발 방지를 약속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 서 면을 열람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고 또 모든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도 장관님께서 정 성껏 작성하신 서류를 보시고 오늘 전체회의에 참석하심을 다들 환영하셨습니다. 그 결 단 내려 주신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정국의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27)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2)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 (14시08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회부된 법률안, 청원 및 결의안 을 상정한 후에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33항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대체토론 후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교육부장관과 차관의 출석을 금한 바 있습니 다. 교육위원장이 공지한 후일 상임위원회에 행정부인 교육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 4 제420회-교육제1차(2024년12월18일) 적으로 불참한 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께서 서면으로 재 발 방지를 약속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 서 면을 열람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고 또 모든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도 장관님께서 정 성껏 작성하신 서류를 보시고 오늘 전체회의에 참석하심을 다들 환영하셨습니다. 그 결 단 내려 주신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정국의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27)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2)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9)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 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3건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1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 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대상과 범위 가 명료화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행교육 금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인 법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 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유효기간을 6년이 아닌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 니다.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 버폭력의 정의와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하여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수정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 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3건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1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 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대상과 범위 가 명료화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행교육 금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인 법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 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유효기간을 6년이 아닌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 니다.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 버폭력의 정의와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하여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수정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0회-교육제1차(2024년12월18일) 5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 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 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3항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0회-교육제1차(2024년12월18일) 5 보고받은 법안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 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 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3항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 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 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