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 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 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하고 현 안질의에 답변을 해야 될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관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사 위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 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 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하고 현 안질의에 답변을 해야 될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관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사 위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주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임위에 여당과 두 부처 장관이 불출석한 2 제420회-환경노동제1차(2024년12월19일) 상태입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상임 위에 불출석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다 함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5 NDC 수립 진행 상황과 정부의 폭력적이 고 일방적인 댐 건설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하천에 대 한 정비, 국내로 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16일에는 양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 생했는데 유관 부처인 환경부의 대응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오산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축 구조물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습니다. 매일같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보도가 쏟아지 고 있는데 노동부는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수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도 점검해야 하고 아리셀 참사에 대한 대책도 더 우리가 바짝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경사노위 문제도 시급히 다뤄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시대 를 앞두고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등 당장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탄핵 의결이 끝나고 이제 여야가 한뜻으로 시급한 현안을 점검해야 합 니다. 정무위는 여당이 위원장이지만 여야가 합의해 어제 현안질의를 했고 정부 부처도 참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국방위는 5일과 10 일, 11일 계속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위원회도 따라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 여당과 정부도 동의하지 않을 이 유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두 차례 위원회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 주시고, 적법한 출석요구에 불응한 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도 상임위에 출석하여 현안에 대해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게 잘 안 될 때는 증인 채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꼭 와서 이 긴박한 상황에 서 여야와 그리고 정부가 협심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말씀드린 것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임위에 여당과 두 부처 장관이 불출석한 2 제420회-환경노동제1차(2024년12월19일) 상태입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상임 위에 불출석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다 함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5 NDC 수립 진행 상황과 정부의 폭력적이 고 일방적인 댐 건설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하천에 대 한 정비, 국내로 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16일에는 양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 생했는데 유관 부처인 환경부의 대응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오산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축 구조물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습니다. 매일같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보도가 쏟아지 고 있는데 노동부는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수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도 점검해야 하고 아리셀 참사에 대한 대책도 더 우리가 바짝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경사노위 문제도 시급히 다뤄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시대 를 앞두고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등 당장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탄핵 의결이 끝나고 이제 여야가 한뜻으로 시급한 현안을 점검해야 합 니다. 정무위는 여당이 위원장이지만 여야가 합의해 어제 현안질의를 했고 정부 부처도 참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국방위는 5일과 10 일, 11일 계속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위원회도 따라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 여당과 정부도 동의하지 않을 이 유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두 차례 위원회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 주시고, 적법한 출석요구에 불응한 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도 상임위에 출석하여 현안에 대해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게 잘 안 될 때는 증인 채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꼭 와서 이 긴박한 상황에 서 여야와 그리고 정부가 협심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말씀드린 것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박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지난 9일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불출석한 장관들과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무책임한 행 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환경 현 안을 논의해야 할 이들이 자리를 비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입니다. 특히 김완섭 장관과 김문수 장관의 연이은 불출석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의혹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두 장관은 12·3 계 엄 선포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 제420회-환경노동제1차(2024년12월19일) 3 다. 언제 어떤 경위로 계엄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내란수 괴 윤석열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의혹 앞에서 상임위를 계속 불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 동조를 자인하는 것이 며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정면으로 저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과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 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파 속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은 공장 옥상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거리에서, 고 정슬기 씨 유족은 쿠팡 본사 앞에서 각각의 절박 한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임금체불액은 사실상 사회적 재난 상황입 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은 국정 혼란을 틈타 한국고용정보원장 자리에 전 문성이 전무한 정치인을 앉혔습니다. 초대 원장을 제외한 모든 역대 원장이 전문가였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명백한 보은 인사이자 낙하산 인사입니다. 더구나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오늘도 불출석한 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 니다. 우리 위원회가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은 당리당략을 떠나 노 동자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보호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노동환경 개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우 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민생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의힘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하기에게만 열중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관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밝히고, 두 장관 들 다음 회의에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서 두 장관을 증인 으로 채택할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지난 9일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불출석한 장관들과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무책임한 행 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환경 현 안을 논의해야 할 이들이 자리를 비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입니다. 특히 김완섭 장관과 김문수 장관의 연이은 불출석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의혹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두 장관은 12·3 계 엄 선포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 제420회-환경노동제1차(2024년12월19일) 3 다. 언제 어떤 경위로 계엄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내란수 괴 윤석열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의혹 앞에서 상임위를 계속 불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 동조를 자인하는 것이 며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정면으로 저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과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 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파 속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은 공장 옥상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거리에서, 고 정슬기 씨 유족은 쿠팡 본사 앞에서 각각의 절박 한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임금체불액은 사실상 사회적 재난 상황입 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은 국정 혼란을 틈타 한국고용정보원장 자리에 전 문성이 전무한 정치인을 앉혔습니다. 초대 원장을 제외한 모든 역대 원장이 전문가였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명백한 보은 인사이자 낙하산 인사입니다. 더구나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오늘도 불출석한 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 니다. 우리 위원회가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은 당리당략을 떠나 노 동자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보호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노동환경 개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우 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민생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의힘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하기에게만 열중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관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밝히고, 두 장관 들 다음 회의에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서 두 장관을 증인 으로 채택할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