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등 5건 의안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제419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의안을 상정했다. 회의에서는 현안 상황을 두고 위원들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오기형 위원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행위는 무조건 막아야 하며, 사전 모의에 가담한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욱 위원은 "대통령의 극단적 수단 선택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책임도 함께 언급했다. 김영진 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일치한 현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의 최대 모멘텀"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위원은 예비비 삭감 논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반박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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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64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증동의안을 의결하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 시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2시간 정도 늦게 출석하는 것을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2.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증동의안을 의결하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 시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2시간 정도 늦게 출석하는 것을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2.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14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2 제419회-기획재정제1차(2024년12월17일) 국가보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의 보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의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2 제419회-기획재정제1차(2024년12월17일) 국가보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의 보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의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건의 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하였습 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 한도액 2조 5000억 원은 예상되는 차 년도 채권 발행예정액 2조 4468억 원에 완충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 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 한도액 10조 원은 예상되 는 차년도 필요 자금 9조 4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건의 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하였습 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 한도액 2조 5000억 원은 예상되는 차 년도 채권 발행예정액 2조 4468억 원에 완충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 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 한도액 10조 원은 예상되 는 차년도 필요 자금 9조 4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 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 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인사말씀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하였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419회-기획재정제1차(2024년12월17일) 3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 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 안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인사말씀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하였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419회-기획재정제1차(2024년12월17일) 3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 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 안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