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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20회 제1차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년 12월 20일)

2024-12-20

요약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 12월 26일 개최 확정 국회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거친 후 위원들의 질의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현재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12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사법부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임기 종료 전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마용주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 제청에 따른 인사안이다. 이춘석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마련했으며, 박상혁 위원을 간사로, 이춘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의 추천으로만 주요 직책이 결정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9)

직무대행 소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소병훈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특별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직무대행 소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소병훈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특별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직무대행 소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소병훈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특별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직무대행 소병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2 제420회-인사청문특별제1차(2024년12월20일)

직무대행 소병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2 제420회-인사청문특별제1차(2024년12월20일)

직무대행 소병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2 제420회-인사청문특별제1차(2024년12월20일)

박상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4선으로 가장 다선이시고 그동안 법사위에서도 경험을 많이 갖고 계 신 이춘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상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4선으로 가장 다선이시고 그동안 법사위에서도 경험을 많이 갖고 계 신 이춘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상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4선으로 가장 다선이시고 그동안 법사위에서도 경험을 많이 갖고 계 신 이춘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직무대행 소병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혁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춘석 위 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위원장직무대행,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춘석) 인사 (10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