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2차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년 12월 23일)
요약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검증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박지원 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들의 질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헌법재판관의 사법독립성과 국회의 검증권 사이의 균형이었다. 김종민 위원은 후보자가 중요한 문제에 답변을 회피한다며 "국회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김한규 위원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후보자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제기했다. 향후 위원회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종합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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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176)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2)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2)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2)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 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국가 헌법질서 수호 의지와 법률적 지식 및 역량 등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엄격히 검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도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 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국가 헌법질서 수호 의지와 법률적 지식 및 역량 등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엄격히 검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도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 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국가 헌법질서 수호 의지와 법률적 지식 및 역량 등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엄격히 검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도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 쳐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받으시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제42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4년12월23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 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