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정부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국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급변하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산업부를 비롯하여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 외국인투자, 에 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 또 그다음에 이 업계, 산업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각종 연말 모임이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고통이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 고 수출·생산 등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 태세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또한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비 증진 대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책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산업부·중기부·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최전선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산업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5년간,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 발전 비중을 결정할 국가기본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 2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12월19일)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소위 이후 논의를 끝마치지 못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하여 고준위법, 해상풍력법 그리고 전력망법 등 에너지 3법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야 간사께서는 제11차 전기본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일정 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서로 협력하며 할 일을 해 왔습니다. 그 의미를 되살려 일정을 조 속히 협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 현안보고 (14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정부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국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급변하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산업부를 비롯하여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 외국인투자, 에 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 또 그다음에 이 업계, 산업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각종 연말 모임이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고통이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 고 수출·생산 등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 태세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또한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비 증진 대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책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산업부·중기부·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최전선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산업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5년간,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 발전 비중을 결정할 국가기본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 2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12월19일)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소위 이후 논의를 끝마치지 못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하여 고준위법, 해상풍력법 그리고 전력망법 등 에너지 3법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야 간사께서는 제11차 전기본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일정 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서로 협력하며 할 일을 해 왔습니다. 그 의미를 되살려 일정을 조 속히 협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 현안보고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우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을 느낍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 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해서 최근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최근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입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생산, 투자, 유통 등에서 자동차 부분파업 이외에는 특 이동향 없이 정상적인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율 상승 등의 불확실성 에 따라 산업 활동의 위축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표와 달리 현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 여건에 대한 걱정과 내년도 투자 결정에 대한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생산·투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밀착 지원이 필요합니다. 2페이지, 무역·통상 분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12월 수출은 현재까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투자도 정상 적으로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통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요 통상 협상 및 국제협력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출·외투·통상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해외 바이어의 불안심리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외국 기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에너지 분야입니다. 발전소, 전력망 등 에너지 시설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석유·가스 비축물량도 충분히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12월19일) 3 확보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도 평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국제 에너지가 격 상승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동절기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 계층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불확실성이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경제·금융상황 점검 TF에 참여하여 실물경제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수출비상대책반 운영, 기업 등과 실시간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 해소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한 만큼 글로벌기업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주요국과의 통상 채널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예상 이슈별 액션플랜 마련, 민관 연 계 아우트리치 확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절기 설비 고장, 폭설 등 변수에 대비해서 에너지 수급과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와 복지 지원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동절기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우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을 느낍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 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련해서 최근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최근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입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생산, 투자, 유통 등에서 자동차 부분파업 이외에는 특 이동향 없이 정상적인 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율 상승 등의 불확실성 에 따라 산업 활동의 위축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표와 달리 현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 여건에 대한 걱정과 내년도 투자 결정에 대한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생산·투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밀착 지원이 필요합니다. 2페이지, 무역·통상 분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12월 수출은 현재까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투자도 정상 적으로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통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요 통상 협상 및 국제협력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출·외투·통상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해외 바이어의 불안심리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외국 기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에너지 분야입니다. 발전소, 전력망 등 에너지 시설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석유·가스 비축물량도 충분히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12월19일) 3 확보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도 평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국제 에너지가 격 상승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동절기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 계층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불확실성이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경제·금융상황 점검 TF에 참여하여 실물경제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수출비상대책반 운영, 기업 등과 실시간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 해소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한 만큼 글로벌기업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주요국과의 통상 채널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예상 이슈별 액션플랜 마련, 민관 연 계 아우트리치 확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절기 설비 고장, 폭설 등 변수에 대비해서 에너지 수급과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와 복지 지원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동절기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특히 중소·벤처,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00만 중소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민생의 최일선 부처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 노력으로 지체 없이 해제되었지만 우리의 소상공 인과 중소기업은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더해 정국 불안에 따른 연말의 행사나 회식 의 취소 등 소비심리 위축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미국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보호무역 정책 기조에 대해 최근 사태에 따른 대외신인도의 영 향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입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입니다. 우선 7·3 종합대책 및 12월 5일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등 그간 발표한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12월 한 달간 개 최하고 있으며 민관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소비 진작 활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5년도 중기부 예산은 총 15.25조 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4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12월19일) 대한 정책자금 9조 원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6000억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긴요한 사업들이 연초에 즉시 집행되도록 신속히 준비하여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면밀한 대응을 위해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TF 및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TF를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범정부 대응체계인 경제금융상황점검TF 에 참여하여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며 현안에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안보고는 간단히 마무리하고 최근 사안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제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두 차례 국무회의 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긴급히 연락을 받고 참석 하였으나 제일 마지막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은 어려웠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떠나기 전 국무총리께 비상계엄의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무실로 이동해 주요 간부들을 소집했고 12월 4일 새벽 1시 긴급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그 주말까지 네 차례 간부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긴급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합동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중소벤처기 업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총리께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소상공인 등 정책고객 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특히 중소·벤처,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00만 중소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민생의 최일선 부처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 노력으로 지체 없이 해제되었지만 우리의 소상공 인과 중소기업은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더해 정국 불안에 따른 연말의 행사나 회식 의 취소 등 소비심리 위축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미국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보호무역 정책 기조에 대해 최근 사태에 따른 대외신인도의 영 향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입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입니다. 우선 7·3 종합대책 및 12월 5일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등 그간 발표한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12월 한 달간 개 최하고 있으며 민관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소비 진작 활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5년도 중기부 예산은 총 15.25조 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4 제420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12월19일) 대한 정책자금 9조 원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6000억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긴요한 사업들이 연초에 즉시 집행되도록 신속히 준비하여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면밀한 대응을 위해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TF 및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TF를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범정부 대응체계인 경제금융상황점검TF 에 참여하여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며 현안에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안보고는 간단히 마무리하고 최근 사안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제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두 차례 국무회의 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긴급히 연락을 받고 참석 하였으나 제일 마지막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은 어려웠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떠나기 전 국무총리께 비상계엄의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무실로 이동해 주요 간부들을 소집했고 12월 4일 새벽 1시 긴급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그 주말까지 네 차례 간부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긴급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합동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중소벤처기 업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총리께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소상공인 등 정책고객 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