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질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질의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안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현안질의는 공정거래위원장 및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간단한 보고 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안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현안질의는 공정거래위원장 및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간단한 보고 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 심리에 편승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안정적인 시장 질서 유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담회 등 민생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경제관 계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 어 향후 이러한 점들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대규모 2 제420회-정무제1차(2024년12월18일) 유통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배적 플랫폼의 자사 우대 등의 4대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를 부과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공청회 등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12월 6일부터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상품권 상생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 주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 해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출범해서 다섯 차례 상생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상생방안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1분기까지 수수료 인하와 정산 주기 단축을 위 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부과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겠습 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부과한 운수권·슬롯 반납, 항공운임 인상 제한, 좌석 축 소 금지, 불리한 마일리지 변경 금지 등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토부와 함께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까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 심리에 편승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안정적인 시장 질서 유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담회 등 민생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경제관 계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 어 향후 이러한 점들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대규모 2 제420회-정무제1차(2024년12월18일) 유통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배적 플랫폼의 자사 우대 등의 4대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를 부과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공청회 등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12월 6일부터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상품권 상생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 주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 해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출범해서 다섯 차례 상생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상생방안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1분기까지 수수료 인하와 정산 주기 단축을 위 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부과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겠습 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부과한 운수권·슬롯 반납, 항공운임 인상 제한, 좌석 축 소 금지, 불리한 마일리지 변경 금지 등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토부와 함께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까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큰 폭 하락하였으나 정부·한은의 시장 안정 노력, 기관투 자자 매수세 등으로 최저 수준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금리는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국내 채권 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금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 강달러와 국내 상황이 겹치면서 환율이 1430원대로 상 승하였으며 이후 143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양호한 외 환 건전성 및 외화 조달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월 3일 상황 발생 직후부터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하여 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420회-정무제1차(2024년12월18일) 3 관계기관 합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경제·금융상황 점검 전담반을 구 성하여 경기·민생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밝히고 부문별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가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국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습 니다.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와 유관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 으며 신용평가사, 외국 정부, 외국계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한국 시장 상황과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국제금융협력 대사 파견 등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과 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인터넷 전문 은행 추가 인가 등 기존에 추진하던 금융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큰 폭 하락하였으나 정부·한은의 시장 안정 노력, 기관투 자자 매수세 등으로 최저 수준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금리는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국내 채권 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금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 강달러와 국내 상황이 겹치면서 환율이 1430원대로 상 승하였으며 이후 143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양호한 외 환 건전성 및 외화 조달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월 3일 상황 발생 직후부터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하여 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420회-정무제1차(2024년12월18일) 3 관계기관 합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경제·금융상황 점검 전담반을 구 성하여 경기·민생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밝히고 부문별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가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국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습 니다.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와 유관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 으며 신용평가사, 외국 정부, 외국계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한국 시장 상황과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국제금융협력 대사 파견 등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과 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인터넷 전문 은행 추가 인가 등 기존에 추진하던 금융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