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직불금 공약 이행 미흡, 기후재해 대책 촉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제420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익직불제 기본계획과 농민 피해 대책을 두고 격렬한 질의를 벌였다.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 선거 당시 직불금 5조 확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원택 위원은 "공익형 직불금이 3조 5000억 수준으로 당초 약속과 거리가 있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문대림 위원은 "장관의 정치적 언어와 거중조정 리더십 발휘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장관의 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전종덕 위원은 올해 배·사과 일소 피해 등 기후재난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현 정부가 민생과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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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88)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박덕흠 위원입니다. 국회 상임위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토대로 사실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받은 농해수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의사일정마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야당 위원님들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우리 여당 위원 들이 회의 후반에는 이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종덕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전종덕 위원님께서 제가 농민들에게 반정부 세력이라고 했다며 이에 대해서 사과 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국민 성금으로 마련된 트랙터가 어떻게 반정부 시위에 사용됐 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지 우리 농민들에게 감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4법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주장도 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 다. 제가 농민을 폄훼한 것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서 전종덕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해당 트랙터는 2019년 마련이 됐고 당시는 문재인 정권 때로 트랙터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2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승인을 요청한 트랙터 등 8개 품목 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대북 반입을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종덕 위원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대북사업이 중단돼 트랙 터를 보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상임위원회장에서 2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12월26일)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직접 사 실관계를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국회 상임위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토대로 사실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받은 농해수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의사일정마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야당 위원님들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우리 여당 위원 들이 회의 후반에는 이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종덕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전종덕 위원님께서 제가 농민들에게 반정부 세력이라고 했다며 이에 대해서 사과 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국민 성금으로 마련된 트랙터가 어떻게 반정부 시위에 사용됐 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지 우리 농민들에게 감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4법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주장도 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 다. 제가 농민을 폄훼한 것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서 전종덕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해당 트랙터는 2019년 마련이 됐고 당시는 문재인 정권 때로 트랙터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2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승인을 요청한 트랙터 등 8개 품목 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대북 반입을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종덕 위원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대북사업이 중단돼 트랙 터를 보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상임위원회장에서 2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12월26일)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직접 사 실관계를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