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개최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청년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 법안 등 5개 안건을 심사했다. 주요 심사 안건으로는 장애인평생교육을 평생교육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안이 논의됐다. 이 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전달체계, 교육기관, 전문 자격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심의됐다. 또한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허용 특례 신설,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의 지방대학 범위 확대, 학교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마약류 예방 교육 안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인력이 추진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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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02)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제420회-교육소위제2차(2024년12월23일) 3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96)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2)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28)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46) 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58)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53) 1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 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1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9) 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2) 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0)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제420회-교육소위제2차(2024년12월23일) 3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96)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2)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28)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46) 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58)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53) 1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 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6) 1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9) 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2) 1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 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0)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8)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1) 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6)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
의사일정 1항부터 23항까지 2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려요. 사실은 한 달에 한두 번 열기도 어 려운 소위원회를 지금 이달에만 네 번째 여는 거잖아요. 덕분에 교육위의 산적한 법안들 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럽긴 하시지만 오늘도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 리고요.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잠깐잠깐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5시부터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저 희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23항까지 2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려요. 사실은 한 달에 한두 번 열기도 어 려운 소위원회를 지금 이달에만 네 번째 여는 거잖아요. 덕분에 교육위의 산적한 법안들 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럽긴 하시지만 오늘도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 리고요.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잠깐잠깐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5시부터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저 희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도 6시로 알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동의할 수 있는 법 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동의하고, 거의 절반 이상은 동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4 제420회-교육소위제2차(2024년12월23일)
참고로 저희도 6시로 알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동의할 수 있는 법 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동의하고, 거의 절반 이상은 동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4 제420회-교육소위제2차(2024년12월23일)
그렇게나 많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감사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고민이 있거나 반대가 있는 의견 들 집중으로 하면 5시면 충분히 23개 정도는, 우리가 한 달에 네 번째 하니까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고민이 있거나 반대가 있는 의견 들 집중으로 하면 5시면 충분히 23개 정도는, 우리가 한 달에 네 번째 하니까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