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2월 26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 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 2204730) 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3)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1)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51)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2)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96)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29)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10시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 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4) 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3) 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4)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8)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4년12월26일) 3 2204730) 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4)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3)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1)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51)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2)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96)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29)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6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6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기부장관이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 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그 밖의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 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기부장관이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 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그 밖의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해 보 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AI법, 단통법,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소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청설비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먼저 AI법, 단통법,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소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청설비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