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12월 2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6 제420회-행정안전제1차(2024년12월23일)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심사기간이 도과한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 고 지난주 내내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지방세 관계법을 의 결한 후에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6 제420회-행정안전제1차(2024년12월23일)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심사기간이 도과한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 고 지난주 내내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지방세 관계법을 의 결한 후에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9건의 청원 심사 중 4건의 청원 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125조 6항 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청원 4건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제420회-행정안전제1차(2024년12월23일) 7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8 제420회-행정안전제1차(2024년12월23일)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8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8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8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8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8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8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8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9건의 청원 심사 중 4건의 청원 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125조 6항 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청원 4건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제420회-행정안전제1차(2024년12월23일) 7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8 제420회-행정안전제1차(2024년12월23일)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8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8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8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8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8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8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8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6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85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6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85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신고·납부 세목에만 해당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동 개정 내용은 단순 표현 변경이므로 적용례를 삭제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420회-행정안전제1차(2024년12월23일) 9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매 개찰 후 낙찰자가 다른 법령상 자격을 미구비한 경우 매각결정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를 신설하는 것인데 해당 자격의 취득이 낙찰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되는 경 우 매각결정 기한의 추가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을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만큼 연기하고 있는데 이를 2027년 1월 1일까지 2년만 연기하면서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위원장으로 말씀드리면 3일 가까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야 합의로 모든 법안들을 처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 그리고 전문위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신고·납부 세목에만 해당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동 개정 내용은 단순 표현 변경이므로 적용례를 삭제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420회-행정안전제1차(2024년12월23일) 9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매 개찰 후 낙찰자가 다른 법령상 자격을 미구비한 경우 매각결정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를 신설하는 것인데 해당 자격의 취득이 낙찰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되는 경 우 매각결정 기한의 추가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을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만큼 연기하고 있는데 이를 2027년 1월 1일까지 2년만 연기하면서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위원장으로 말씀드리면 3일 가까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야 합의로 모든 법안들을 처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 그리고 전문위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모두 지난 사흘간에 계속되었던 법률안 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 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달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건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모두 지난 사흘간에 계속되었던 법률안 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 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달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