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합성 니코틴 담배 입법화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제420회 제1차 회의에서 합성 니코틴 담배의 입법화 추진과 관련해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유해성 심사를 거친 합성 니코틴만을 취급하며 환경부 신규화학물질 등록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들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국제특성분석연구소는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의 유해성을 비교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니코틴의 유해성 평가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화학물질은 용량에 따라 유해성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은 "전자담배 사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는 법안에 전부 찬성한다"며 덜 해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동시에 불규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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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9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 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 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네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09시35분) 2 제420회-기획재정제1차(2024년12월27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네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09시35분) 2 제420회-기획재정제1차(2024년12월27일)
의사일정 제2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 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담배의 정의 확대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 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담배의 정의에 대한 개정 필요성과 그 적정 수준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특성분석연구소 소장 표희수 님 나오셨습니까.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김도환 님이십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호흡기안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규홍 님 나오셨습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 맹희석 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황순관 국고국장과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참석하고 있 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정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는 1인당 10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 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상호 간에는 질의,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 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담배의 정의 확대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 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담배의 정의에 대한 개정 필요성과 그 적정 수준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특성분석연구소 소장 표희수 님 나오셨습니까.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김도환 님이십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호흡기안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규홍 님 나오셨습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 맹희석 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황순관 국고국장과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참석하고 있 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정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는 1인당 10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 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상호 간에는 질의,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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