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01월 0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 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2 제420회-국회운영제4차(2025년1월8일)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질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 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2 제420회-국회운영제4차(2025년1월8일)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질의 (10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12월 19일, 12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등 주요 공 직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22명의 증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다 시 잡은 일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 는지 확인하고 엄중한 현 상황에서 각종 현안을 점검하기 위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배부해 드린 증인 출석 현황과 같이 어느 누구도 우리 위원회의 증인 출석요구 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 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은 국회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그 책임에 대하여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회 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12월 19일, 12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등 주요 공 직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22명의 증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다 시 잡은 일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 는지 확인하고 엄중한 현 상황에서 각종 현안을 점검하기 위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배부해 드린 증인 출석 현황과 같이 어느 누구도 우리 위원회의 증인 출석요구 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 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은 국회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그 책임에 대하여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회 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이 오늘 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출석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를 국민의 부름에 대한 집단항명으로 규정합니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한 이들이 국민의 요구마저 묵살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안하무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엄 중 경고와 함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12·3 내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입니 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3 계엄 해제 직후 주한미국대사와 통화해서 내 란 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 입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언행입니다. 오늘 사실 운영위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못 한 것이 있습니 다. 이 방송을 듣고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특수부대, HID 부대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방문을 했었는데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때 원래는 대통령 윤석열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취소되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420회-국회운영제4차(2025년1월8일) 3 1차장이 간 겁니다. HID 가서 HID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를 했습니다. 김 태효 1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여기를 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39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 부대는 비밀부대라 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육군 대장까지 한 보병이나 포병, 전투병과 장군들도 이런 데는 갈 수가 없는 지역인데 김태효 1차장이 왜 거기에 가서 훈련 사항을 자세히 체크했 는지 또 대통령은 왜 가려고 하다가 못 갔는지,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파공작 원을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왜 갔는지 정 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그때 있었지요.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여 러 반국가세력으로 지칭되는 언론인, 정치인들을 B1 문서고, 그러니까 전쟁지도본부로 썼던 B1 문서고에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증언이 됐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부로 쓰는 시설, 거기도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거대한 벙커입니다. 거기도 12월 3일 날 아침부터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을 하고 통신 점검을 하고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한 정황이 아주 믿을 만한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왜 충청권에 있는 실제 전쟁지도본부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날 낮부터 준비한 정 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용도로 쓰려고 했습니까? 북풍을 유도해서 전쟁지도부 로 거기를 쓰려고 한 것인지, B1 문서고는 반국가세력들을 감금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 면 충청권 이남에 있는 실제 포고령 위반한 인원들, 예를 들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라 든가 또는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여러 언론인, 정치인들을 거기에 다 잡아 넣으려고 시설을 점검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서 답을 얻 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해 주기 바랍니다. 12·3 내란 이후에 아직도 제대로 된 운영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들은 내란의 공범이라고 스스로 저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몸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 게 안 오는 것은 본인들의 죄가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 이 듭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에 나와 국민의 물음에 답변해야 합니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책임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이 오늘 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출석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를 국민의 부름에 대한 집단항명으로 규정합니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한 이들이 국민의 요구마저 묵살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안하무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엄 중 경고와 함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12·3 내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입니 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3 계엄 해제 직후 주한미국대사와 통화해서 내 란 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 입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언행입니다. 오늘 사실 운영위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못 한 것이 있습니 다. 이 방송을 듣고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특수부대, HID 부대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방문을 했었는데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때 원래는 대통령 윤석열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취소되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420회-국회운영제4차(2025년1월8일) 3 1차장이 간 겁니다. HID 가서 HID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를 했습니다. 김 태효 1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여기를 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39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 부대는 비밀부대라 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육군 대장까지 한 보병이나 포병, 전투병과 장군들도 이런 데는 갈 수가 없는 지역인데 김태효 1차장이 왜 거기에 가서 훈련 사항을 자세히 체크했 는지 또 대통령은 왜 가려고 하다가 못 갔는지,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파공작 원을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왜 갔는지 정 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그때 있었지요.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여 러 반국가세력으로 지칭되는 언론인, 정치인들을 B1 문서고, 그러니까 전쟁지도본부로 썼던 B1 문서고에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증언이 됐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부로 쓰는 시설, 거기도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거대한 벙커입니다. 거기도 12월 3일 날 아침부터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을 하고 통신 점검을 하고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한 정황이 아주 믿을 만한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왜 충청권에 있는 실제 전쟁지도본부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날 낮부터 준비한 정 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용도로 쓰려고 했습니까? 북풍을 유도해서 전쟁지도부 로 거기를 쓰려고 한 것인지, B1 문서고는 반국가세력들을 감금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 면 충청권 이남에 있는 실제 포고령 위반한 인원들, 예를 들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라 든가 또는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여러 언론인, 정치인들을 거기에 다 잡아 넣으려고 시설을 점검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서 답을 얻 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해 주기 바랍니다. 12·3 내란 이후에 아직도 제대로 된 운영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들은 내란의 공범이라고 스스로 저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몸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 게 안 오는 것은 본인들의 죄가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 이 듭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에 나와 국민의 물음에 답변해야 합니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책임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현안질의 발언하고요. 그다음에 전용기·정진욱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현안질의 발언하고요. 그다음에 전용기·정진욱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