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1월 06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문자재판매사가 방통위로부터 3년 기한의 문자 전송자격을 인증받도록 하고, 사업 등록 시 전송자격인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현재 민간 자율규제 기반의 등록제에서 정부 주도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검증된 사업자만 대량문자 전송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다. 함께 심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위탁 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재난방송' 대상에 비상계엄·경비계엄을 추가하고, 재난방송 시 장애인이 한국수어와 문자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됐다. 추가로 방통위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통위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의무화 등이 소위에서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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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2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소속 전문위원이 바뀌셨는데 인사 안 하고 진행해도 되나요, 먼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소속 전문위원이 바뀌셨는데 인사 안 하고 진행해도 되나요, 먼저?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드리고 소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드리고 소위……
그래도 소위에서도 인사를 하시지요.
그래도 소위에서도 인사를 하시지요.
1월 1일 자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새로 왔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족한 게 많겠습니다만 성심껏 잘 모시고 우리 위원회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새로 왔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족한 게 많겠습니다만 성심껏 잘 모시고 우리 위원회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월6일) 3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7)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1)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06)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39)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1)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98)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83)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228)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29)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70)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1)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51)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2) 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96) (09시03분)
오늘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 제42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월6일) 3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7)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1)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06)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39)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1)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98)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83)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228)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29)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70)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1)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51)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02) 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96) (09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