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가 9일 대통령경호처 증인 8명의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증인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김병주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경호처 고위직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며 이는 국회에 대한 압박과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의 투명성, 예산 집행 적정성, 불법 신축 의혹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특별한 반대 없이 의결된 것으로 보인다. 현안질의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으며, 국회법과 경호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함께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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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어제 의결하였던 대통령경호처 12명의 증인 출석요구에 추가하여 1월 17일 10시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대통령경호처 8명을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인 명단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이 일부 있으니 관련 자료와 명단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제420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월9일) 증인 출석요구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3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어제 의결하였던 대통령경호처 12명의 증인 출석요구에 추가하여 1월 17일 10시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대통령경호처 8명을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인 명단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이 일부 있으니 관련 자료와 명단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제420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월9일) 증인 출석요구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3시4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과 관련한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예산 편 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 약의 적절성, 관저 내 정자 시공업체의 정부 계약 수주 등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 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 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의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해진 안건은 다 처리가 되었고요.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과 관련한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예산 편 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 약의 적절성, 관저 내 정자 시공업체의 정부 계약 수주 등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 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 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의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해진 안건은 다 처리가 되었고요.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병주 위원님, 몇 분 정도 발언하시면 될까요?
김병주 위원님, 몇 분 정도 발언하시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