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폐기물관리법 등 5개 의안 제출...정치적 혼란 속 민생 입법 추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 등 5개 의안이 제출되었다. 본회의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 혼란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이 대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정하고 적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한 동등한 수사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격 추락과 민생 위기를 지적하며 헌정질서 회복의 시급성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난달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 의사를 표현하고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입법 기능을 지속할 방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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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97)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 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국회의 출석대상 의결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2 제420회－제5차(2025년1월9일) 긴급현안질문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한정애)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고 말했고 계엄 선포 관련 법적·정치 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그리고 차벽 안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니요. 12·3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최상 목 권한대행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법무부차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 고 또 관련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물적 증거로 확보되었지 요?
예.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공식 정치자금 자료에는 여론조사 명목으로 명태 균이나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지급된 비용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관련 내 용을 종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거나 제삼자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면 명백히 정치자금 법 위반……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 져 봐야 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의 대가로 해당 비용을 지불했다면 추가로 뇌물 혐의까지 적용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