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보위원회, 국정원의 직무유기 논쟁 제기 국회 정보위원회는 13일 제420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책임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박선원 위원과 이기헌 위원은 국정원이 내란죄, 외환죄, 군반란죄 관련 정보 수집 및 배포라는 핵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심대한 직무유기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헌 위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만큼 비공개가 아닌 공개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위원은 현안보고 내용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 북한군 문제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국제 정세, 북한 내부 상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반적인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편 회의는 12월 14일 사보임으로 공석이 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권성동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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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국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선 입법심의관입니다. 김선민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인사) 세 분이 바뀌었는데 환영합니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국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선 입법심의관입니다. 김선민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인사) 세 분이 바뀌었는데 환영합니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새로 우 리 위원회에 오신 권성동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안 오셨는데 위와 같이 소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제420회-정보제1차(2025년1월13일) 우리 새로 1차장께서 오셨는데 공개된 자리니까, 오호룡 국정원 1차장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인사말 하실 건 없으신 것 같고 오호룡 제1차장이 새로 보임됐습니다. 2. 국가정보원 현안보고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새로 우 리 위원회에 오신 권성동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안 오셨는데 위와 같이 소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제420회-정보제1차(2025년1월13일) 우리 새로 1차장께서 오셨는데 공개된 자리니까, 오호룡 국정원 1차장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인사말 하실 건 없으신 것 같고 오호룡 제1차장이 새로 보임됐습니다. 2. 국가정보원 현안보고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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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예, 이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