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0일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법 안건을 심사했다. 여당 위원들은 수사대상의 광범위성을 지적하며 중립적 표현으로의 수정을 요구했고, 야당 위원들은 현재진행형의 내란 정당화 시도와 대통령 관저 무력화 상황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위원(여당)은 해외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등이 정부 주도가 아니거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안건의 구체성 부족을 언급했다. 주진우 위원(여당)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비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등의 용어를 중립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반면 박범계 소위원장(야당)은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무력이 활동 중이며 내란과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안건은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범위와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추가 논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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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9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새로 소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범계 위원입니다. 이미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고 했는데요, 소위원회는 첫 회의인 것 같 습니다. 오늘 회의는 물론이지만 앞으로도 여야 위원님들의 상호 협조하에 원만하게 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도 새로 보임되셨는데요, 한 말씀 하실래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새로 소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범계 위원입니다. 이미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고 했는데요, 소위원회는 첫 회의인 것 같 습니다. 오늘 회의는 물론이지만 앞으로도 여야 위원님들의 상호 협조하에 원만하게 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도 새로 보임되셨는데요, 한 말씀 하실래요?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다가 한 3일 전에 법사위로 사·보임돼서 왔습니다. 또 법 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배정돼서, 제가 또 과거에 판사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좀 익숙한 업무에 배치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내란 행위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생을 위한 법안 을 위해서 충실히 심사에 임하겠고 또 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다가 한 3일 전에 법사위로 사·보임돼서 왔습니다. 또 법 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배정돼서, 제가 또 과거에 판사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좀 익숙한 업무에 배치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내란 행위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생을 위한 법안 을 위해서 충실히 심사에 임하겠고 또 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5년1월10일) 예전에도 소위원회를 운영해 본 기억이 있는데요 통상 소위원회는 언론에 대한 공개를 이쯤에서 마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소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첫 항으로 심사할 사안이 내란 특검법안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재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제 가 상황이 허락하는 한까지 언론에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혹시 여야 위원님들이 언론 공개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장애 내지는 애 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느끼시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전체의 총의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1) (14시39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제420회-법제사법소위제3차(2025년1월10일) 예전에도 소위원회를 운영해 본 기억이 있는데요 통상 소위원회는 언론에 대한 공개를 이쯤에서 마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소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첫 항으로 심사할 사안이 내란 특검법안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재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제 가 상황이 허락하는 한까지 언론에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혹시 여야 위원님들이 언론 공개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장애 내지는 애 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느끼시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전체의 총의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1) (14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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