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특검법 재표결서 만장일치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지난주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검법을 재발의해 재표결에 부쳤고, 재석 위원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위원회에서는 특검법의 필요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야당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특검의 기본 요건인 '보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위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면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며 "현재 일반 검찰과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특검법의 명칭도 쟁점이 됐다. 송석준 위원은 법률 제목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규명"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사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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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7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은정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은정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1)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법안심사1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률안의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째 수사 대상 사건 중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에 대하여 비상계엄에 관련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둘째 특별검사가 2 제420회-법제사법제4차(2025년1월13일) 필요한 경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민·황운하·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률안의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째 수사 대상 사건 중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에 대하여 비상계엄에 관련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둘째 특별검사가 2 제420회-법제사법제4차(2025년1월13일) 필요한 경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 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이성윤·장경태 위원은 토론 안 하시고…… 그러면 세 분, 박희승 위원까지 네 분. 세 분 순서를 좀……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다 하시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왜 다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하세요. 왜냐하면 이 순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서지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기 차례에 안 하실 분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서지 좀 주세요.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시지요?
박범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 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이성윤·장경태 위원은 토론 안 하시고…… 그러면 세 분, 박희승 위원까지 네 분. 세 분 순서를 좀……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다 하시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왜 다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하세요. 왜냐하면 이 순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서지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기 차례에 안 하실 분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서지 좀 주세요.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시지요?
7분 해도 상관없고요. 7분 하시지요.
7분 해도 상관없고요. 7분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