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01월 09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0회-교육제3차(2025년1월9일)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정법률안 6건에 대한 공청회 날입니다. 다만 17일 예정인 청문회에 추가로 출석 요구할 참고인이 있어 관련 안건을 먼저 처리 한 후에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술인과 방청인 여러분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7.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0회-교육제3차(2025년1월9일)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정법률안 6건에 대한 공청회 날입니다. 다만 17일 예정인 청문회에 추가로 출석 요구할 참고인이 있어 관련 안건을 먼저 처리 한 후에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술인과 방청인 여러분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7.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의사일정 7항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참고인은 2명입니다. 성명과 직위, 신문요지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인물에 기재된 사람들을 17일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공청회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당시 문정복, 유기홍·조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결 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 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입법과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의견과 대안이 개진되기를 기대합니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에 대한 공청회 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에 대한 공청회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에 대한 공청회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에 대한 공청회 5.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에 대한 공청회 (10시06분)

의사일정 7항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참고인은 2명입니다. 성명과 직위, 신문요지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인물에 기재된 사람들을 17일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공청회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당시 문정복, 유기홍·조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결 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 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입법과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의견과 대안이 개진되기를 기대합니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에 대한 공청회 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에 대한 공청회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에 대한 공청회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에 대한 공청회 5.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에 대한 공청회 (10시06분)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 사립대학 구조개선 등에 관한 5건의 법률 안 공청회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석한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명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제420회-교육제3차(2025년1월9일) 3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장입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최규봉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인사) 아침 조금 이른 시간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쁜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과 이홍복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십시오. 공청회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공청회는 진술인의 발언을 차례로 들은 후에 위원님들 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각자 10분 내에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환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참고로 오늘 좀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 사립대학 구조개선 등에 관한 5건의 법률 안 공청회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석한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명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제420회-교육제3차(2025년1월9일) 3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장입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최규봉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인사) 아침 조금 이른 시간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쁜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과 이홍복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십시오. 공청회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공청회는 진술인의 발언을 차례로 들은 후에 위원님들 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각자 10분 내에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환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참고로 오늘 좀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해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김명환입니다. 사학 구조개선 법안이 안고 있는 치명적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방금 소개받은 김명환입니다. 사학 구조개선 법안이 안고 있는 치명적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소리가 잘…… 교수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하시지요.

소리가 잘…… 교수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