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혼란과 법치주의 훼손 놓고 격렬한 논쟁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이후 심화된 국정 혼란과 법치주의 훼손 문제를 놓고 격렬한 질의를 펼쳤다. 신정훈 위원장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가 최고의 공권력에 의한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정당하게 발부된 법원의 체포영장조차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위원은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용산에 있는 윤석열로 인해 온 국민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며 "헌재 서류 수령 거부, 수사기관 출석요구 무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은 사과문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승환 위원는 사회 양극화와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보수와 진보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을 어루만져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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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18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179분의 명 복을 비는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비극적인 참사를 마주하며 위원장으로서 참 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실 유가족분들은 물론 당시 상황을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 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희생 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분들의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의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0회-행정안전제2차(2025년1월13일) 위원님들과 함께 열정을 다해서 활동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셨던 김상욱 위원 님께서 오늘 자로 사임되셨고 농해수위에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보임 인사를 드려야 하나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인사는 다음 회의에서 듣도 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현안 질의 (10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179분의 명 복을 비는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비극적인 참사를 마주하며 위원장으로서 참 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실 유가족분들은 물론 당시 상황을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 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희생 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분들의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의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0회-행정안전제2차(2025년1월13일) 위원님들과 함께 열정을 다해서 활동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셨던 김상욱 위원 님께서 오늘 자로 사임되셨고 농해수위에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보임 인사를 드려야 하나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인사는 다음 회의에서 듣도 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현안 질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가 최고의 공권력에 의한 법치주의 훼손과 법치주 의 부정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 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감당해야 될 책무는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당하게 발부된 법원의 체포영장조차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 앞 의 평등이 무너지는 순간 국회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지켜 온 소중한 민주주의의 기둥도 함께 쓰러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최고 공권력에 의해서 제기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뼈아 픈 교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겠다는 다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는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조치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12 월 29일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하 면서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국회의원으로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 주주의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 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 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가 최고의 공권력에 의한 법치주의 훼손과 법치주 의 부정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 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감당해야 될 책무는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당하게 발부된 법원의 체포영장조차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 앞 의 평등이 무너지는 순간 국회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지켜 온 소중한 민주주의의 기둥도 함께 쓰러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최고 공권력에 의해서 제기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뼈아 픈 교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겠다는 다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는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조치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12 월 29일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하 면서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국회의원으로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 주주의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 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 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고 시작할게요. 제420회-행정안전제2차(2025년1월13일) 3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고 시작할게요. 제420회-행정안전제2차(2025년1월13일) 3
먼저 하시지요.
먼저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