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01월 14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계신 정부 부처 여러분 그리고 보좌 진 여러분 등등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1월 6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승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요. 대신에 천준호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준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계신 정부 부처 여러분 그리고 보좌 진 여러분 등등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1월 6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승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요. 대신에 천준호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준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강선우 간사님 그리고 김미애 간사님과 함께 활동하 게 돼서 또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강선우 간사님 그리고 김미애 간사님과 함께 활동하 게 돼서 또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저를 진짜로 존경을 하셨습니다. 사·보임 등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에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천준호 위원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이개호 위원님,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에는 강선우 위원님께서 보임하기로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다음에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시게 된 분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오세일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서 일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요.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돼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님께서 국무회의 대리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을 요 청해서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기일 1차관은 국무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 다. 제420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14일) 9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청원에 대해서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됩 니다. 그다음에 법안하고 청원 상정한 후 현안질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3분)

감사합니다. 천준호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저를 진짜로 존경을 하셨습니다. 사·보임 등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에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천준호 위원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이개호 위원님,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에는 강선우 위원님께서 보임하기로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다음에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시게 된 분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오세일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서 일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요.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돼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님께서 국무회의 대리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을 요 청해서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기일 1차관은 국무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 다. 제420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14일) 9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청원에 대해서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됩 니다. 그다음에 법안하고 청원 상정한 후 현안질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당초에 청원소위 위원장님께서 청원소위를 열어서 기한이 임박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 를 하시겠다고 작년 말에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장으로서 청원인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청원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이 권리 보장 을 위해서 국회에는 국민 5만 명이 서명으로 청원하는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마련돼 있기 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다시 청원 기한 연장되는 일은 없이 청원소위가 열려서 해당 청원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 의결 로 의장에게 심사기한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 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과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2025년 3월 31일까지 심사기간 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6)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6)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6)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1)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4)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5)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7)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3)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8)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9)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3) 10 제420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14일)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5)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7)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3)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9)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7)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4) 2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8) 2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0) 2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8) 2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38)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4)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5)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5)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5) 34.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8)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6)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2) 3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9) 3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2) 3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5) 40.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8) 4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34)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8) 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7) 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9)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2) 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5) 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9) 4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 제420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14일) 11 49.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5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4) 5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3) 52.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9) 5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65) 5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51) 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1) 5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7) 5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2) 5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3) 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6) 6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 6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79) 6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0) 6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2)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6)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7)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1)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6) 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9) 6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8) 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9) 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3) 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4) 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1) 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 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7) 7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 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0) 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9) 8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3) 81.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2) 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2) 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0) 12 제420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14일) 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 85.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8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5) 8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5) 8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11) 8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9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5) 9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3) 9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7) 9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4) 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9) 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 9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4) 97.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0) 9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483) 9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10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8) 10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0) 1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7) 1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9) 1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85) 10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 10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2) 107.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급여에 관한 청원(오지원 외 50,12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6) (10시15분) 제420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14일) 13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당초에 청원소위 위원장님께서 청원소위를 열어서 기한이 임박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 를 하시겠다고 작년 말에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장으로서 청원인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청원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이 권리 보장 을 위해서 국회에는 국민 5만 명이 서명으로 청원하는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마련돼 있기 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다시 청원 기한 연장되는 일은 없이 청원소위가 열려서 해당 청원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 의결 로 의장에게 심사기한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 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과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2025년 3월 31일까지 심사기간 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6)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6)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6)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1)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4)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5)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7)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3)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8)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9)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3) 10 제420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14일)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5)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7)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3)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9)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7)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4) 2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8) 2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0) 2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8) 2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838)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4)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5)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5)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5) 34.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8)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6)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2) 3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9) 3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2) 3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5) 40.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8) 4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34)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8) 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7) 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9)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2) 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5) 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9) 4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 제420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14일) 11 49.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5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4) 5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3) 52.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9) 5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65) 5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51) 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1) 5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7) 5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2) 5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3) 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6) 6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 6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79) 6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0) 6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2)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6)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7)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1)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6) 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9) 6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8) 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9) 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3) 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4) 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1) 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 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7) 7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 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0) 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9) 8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3) 81.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2) 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2) 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0) 12 제420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14일) 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 85.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8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5) 8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5) 8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11) 8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9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5) 9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3) 9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7) 9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4) 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9) 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 9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4) 97.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0) 9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483) 9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10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8) 10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0) 1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7) 1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9) 1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585) 10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 10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2) 107.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급여에 관한 청원(오지원 외 50,12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6) (10시15분) 제420회-보건복지제1차(2025년1월14일) 13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 일정 제107항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 급여에 관한 청원까지 105건의 법률안 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 일정 제107항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 급여에 관한 청원까지 105건의 법률안 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