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한우산업 지원 관련 5개 법률안과 축산법 개정안 2건을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은 50년간의 축산업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들을 분석했고, 전상곤 경상국립대 교수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한우산업 성장률이 2.1%에 불과하다며 시장 개방의 충격을 지적했다. 이석현 변호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한우산업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세욱 위원은 비료와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영농형태·경영주 연령·경지규모별 차이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강정현 진술인은 2025년 새해에도 농업인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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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32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과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 및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의장으로부터 1월 13일부로 김상욱 위원이 우리 위원 회에 새로 보임되고 이만희 위원이 사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김상욱 위원님 간단히 보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과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 및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의장으로부터 1월 13일부로 김상욱 위원이 우리 위원 회에 새로 보임되고 이만희 위원이 사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김상욱 위원님 간단히 보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4차(2025년1월14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소속 김상욱입니다. 농해수위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업과 어업 그리고 또 산림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정말 가장 중요한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능력과 경험이 많 이 부족합니다. 선배님들 모시고 열심히 배우는 마음으로 또 국민들을 잘 받드는 마음으 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4차(2025년1월14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소속 김상욱입니다. 농해수위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업과 어업 그리고 또 산림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정말 가장 중요한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능력과 경험이 많 이 부족합니다. 선배님들 모시고 열심히 배우는 마음으로 또 국민들을 잘 받드는 마음으 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상욱 위원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김상욱 위원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김상욱 위원님은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임되시고 박덕흠 위원님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보임되신 김상욱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한 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과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 순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가.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1)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임미애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6) (10시09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김상욱 위원님은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임되시고 박덕흠 위원님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보임되신 김상욱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한 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과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 순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가.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1)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임미애 의원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6)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 의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회부된 청원의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 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 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청회 개최의 건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4차(2025년1월14일) 3 가.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한 공청회 나.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6건)에 대한 공청회 (10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 의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회부된 청원의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 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 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청회 개최의 건 제42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4차(2025년1월14일) 3 가.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한 공청회 나.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률안(6건)에 대한 공청회 (10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