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상정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행위에 강력히 경고한다는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피해자와 유가족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2차 가해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4일 현안보고에서 손명수 의원이 제안했으며 참사 유가족 대표단도 2차 가해 방지를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회부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월 14일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손명수 위원님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 한 2차 가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결의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하셨고 그날 회의에 참석하신 피해자 가족 대표단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아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2차 가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월 14일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손명수 위원님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 한 2차 가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결의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하셨고 그날 회의에 참석하신 피해자 가족 대표단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아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2차 가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 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행위에 대 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제420회-국토교통제3차(2025년1월16일) 본 결의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 처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의사일정 제1항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 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행위에 대 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제420회-국토교통제3차(2025년1월16일) 본 결의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 처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보고사항】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보고사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3.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3) 1월 14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4.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0) 1월 15일 회부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3.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3) 1월 14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4.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0) 1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