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특별검사법 수정안 188표로 가결...윤석열 정부 내란 행위 수사 추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가결됐다. 박성준 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274명이 투표해 188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수정안은 원안의 '외환' 조항을 삭제하고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으로 제한했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범위를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용해 조정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 박성준 의원은 법률 제명 보완과 핵심 사항 수정 이유를 설명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274명이 투표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면법 개정안, 교제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안 등 여러 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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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위성곤 의원실이 소개해서 제 주도 서귀포시 제주중문교회 학생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실에서도 소개하셔서 한 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 제421회－제1차(2025년1월17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기 현 의원 대표발의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등 220건 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연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7595) (14시15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2024년 12월 29일에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 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 의해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1월 수당에서 30만 원을 의연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2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7596) (14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1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1회 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상정을 보 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403) (14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 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제421회－제1차(2025년1월17일) 3 분!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관저 공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대통령실의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 관저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관저 내 정자 시공업체의 정부계약 수주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180인, 반대 97인, 기권 2인으로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521) (14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연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사업 예산을 편법·위법하 게 전용하여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수행한 의혹과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올댓캠퍼스라는 특정 업체에 대한 관리운영 대행 용역 밀어주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레이더식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다봄 CCTV, 도로 4 제421회－제1차(2025년1월17일) 전광표지판 기술개발제품과 관련하여 성능평가 조작, 개발제품의 성능 불량, 부실 준공검 사,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직원과 업체 간 유착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 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188인, 반대 66인, 기권 14인으로서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 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국토 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7578) (14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