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1월 16일)
요약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법안을 두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16일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영화발전기금 운영의 재정 안정성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두드러졌다. 강유정 위원은 2025년 영화발전기금 예산이 936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1억 원 감액됐다며 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양문석 위원 등은 부과금 징수 효과와 재원 안정성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영화산업위기극복연대를 대표해 참석한 최낙용 씨는 21개 영화 관련 단체의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박정하 위원장은 회의 당일에 갑작스럽게 추가된 안건이라며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했다. 위원장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유사 사례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양해를 요청했다. 현재 의사일정 18항과 19항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안은 입장권 부과금 의무화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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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8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 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 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오늘 심사 안건 중에 영비법, 영발기금이 있지요. 작년부터 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입장권 부과금법이 문화예술법소위에서 심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 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상당히 좀 열띤 토론도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숙려하자고 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에 부과금 폐지법안으로, 세입 부수법안으로 상정이 되 면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부과금만큼의 관람료 인하가 사실은 전 혀 소비자한테는 와닿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하지만 영화 관객이나 영화계에 실질적 혜택 없이 극장사만 수입이 지금 증가하고요, 그 부과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 혜택과 영화계 혜택은 전무한 상황인데 벌써 1월 1일 제42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월16일) 3 부터 부과금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빠른 상황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급하니까 영비법을, 오늘 안건 중에 뒤쪽에 있더라고요, 가장 앞쪽에 먼저 좀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 중에 영비법, 영발기금이 있지요. 작년부터 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입장권 부과금법이 문화예술법소위에서 심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 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상당히 좀 열띤 토론도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숙려하자고 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에 부과금 폐지법안으로, 세입 부수법안으로 상정이 되 면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부과금만큼의 관람료 인하가 사실은 전 혀 소비자한테는 와닿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하지만 영화 관객이나 영화계에 실질적 혜택 없이 극장사만 수입이 지금 증가하고요, 그 부과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 혜택과 영화계 혜택은 전무한 상황인데 벌써 1월 1일 제42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월16일) 3 부터 부과금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빠른 상황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급하니까 영비법을, 오늘 안건 중에 뒤쪽에 있더라고요, 가장 앞쪽에 먼저 좀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