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인권위 활동 두고 논쟁 17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활동을 주제로 열띤 의사진행발언을 펼쳤다. 추미애 위원은 인권위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주관적인 법률 의견을 피력했다며 위원장의 책임을 강조했고, 서미화 위원도 김용원 위원의 막말 논쟁과 연계해 인권위의 역할을 질타했다. 야당 측 의원들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정적 제거를 위한 독재 수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준 대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박정희 유신정권의 탄압을 경험했던 것처럼 현재의 비상계엄도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측 김성회 위원은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인권위가 헌법을 초월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사무총장 이석준은 12월 4일부터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관련 직권조사와 의견표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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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4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인터넷의사중계 화면이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됨을 말씀드립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입법심의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근 입법심의관입니다. (인사) 입법심의관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질의 (16시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인터넷의사중계 화면이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됨을 말씀드립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입법심의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근 입법심의관입니다. (인사) 입법심의관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질의 (16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안질의는 12·3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이고 있는 난맥상을 확인하고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제대로 기능하 기 위한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출석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현안보고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 제421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월17일)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안질의는 12·3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이고 있는 난맥상을 확인하고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제대로 기능하 기 위한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출석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현안보고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 제421회-국회운영제1차(2025년1월17일)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 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지 난 2025년 1월 15일 대통령의 체포 등 엄중한 상황에서 조속한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전원위원회에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가 운데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 명의 건은 2024년 12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등 필 요한 대응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대책 권고안은 2025년 1월 13일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긴급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고 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 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상임위원과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규선 상임위원입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입니다. 이석준 사무총장입니다. 조영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윤채완 정책교육국장직무대리입니다.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입니다. 이수연 차별시정국장직무대리입니다. 박홍근 군인권보호국장입니다. 송호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상임위원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 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지 난 2025년 1월 15일 대통령의 체포 등 엄중한 상황에서 조속한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전원위원회에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가 운데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 명의 건은 2024년 12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등 필 요한 대응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대책 권고안은 2025년 1월 13일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긴급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고 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 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상임위원과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규선 상임위원입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입니다. 이석준 사무총장입니다. 조영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윤채완 정책교육국장직무대리입니다.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입니다. 이수연 차별시정국장직무대리입니다. 박홍근 군인권보호국장입니다. 송호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상임위원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현안보고 없으신가요?
따로 현안보고 없으신가요?
현안보고는 사무총장이 저를 대신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는 사무총장이 저를 대신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