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1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01월 17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의사일정 제1항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 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검정 절차,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고 지난 1월 10일 정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러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이 조속히 안정되 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미래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유익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는 증인 선서 후에 증인·참고인 신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제421회-교육제1차(2025년1월17일) 참고로 오늘 청문회에 교육부장관·차관을 비롯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 또한 배석자가 아닌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 열여덟 분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입니다. 오석환 차관입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표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입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입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입니다.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입니다.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입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입니다. 이대영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입니다. 이형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장입니다. 이길호 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입니다. 어디 계시지요? 아, 저 뒤에 계시군요. 박백범 대전대학교 석좌교수입니다.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입니다. 윤종현 한국과학창의재단 교과서검인정팀장입니다. (인사) 참고인 중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여승현 대구교 육대학교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범준 계명대학교 교수입니다. 김숙영 학부모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호 초등교사입니다.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입니다. 서지섭 교사입니다. 유영의 교사입니다.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입니다. 오늘 약간 늦게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입니다. 제421회-교육제1차(2025년1월17일) 3 조재범 초등교사입니다. 조현식 부산 포천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청문회에 이렇게 와 주신 점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증인·참고인의 성명·직위 등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증인·참고인의 본인 여부는 교육위 행정실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주호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주호 증인 나와서 선서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 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검정 절차,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고 지난 1월 10일 정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러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현장이 조속히 안정되 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미래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유익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는 증인 선서 후에 증인·참고인 신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제421회-교육제1차(2025년1월17일) 참고로 오늘 청문회에 교육부장관·차관을 비롯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 또한 배석자가 아닌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 열여덟 분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입니다. 오석환 차관입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표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입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입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입니다.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입니다.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입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입니다. 이대영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입니다. 이형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장입니다. 이길호 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입니다. 어디 계시지요? 아, 저 뒤에 계시군요. 박백범 대전대학교 석좌교수입니다.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입니다. 윤종현 한국과학창의재단 교과서검인정팀장입니다. (인사) 참고인 중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여승현 대구교 육대학교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범준 계명대학교 교수입니다. 김숙영 학부모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호 초등교사입니다.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입니다. 서지섭 교사입니다. 유영의 교사입니다.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입니다. 오늘 약간 늦게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입니다. 제421회-교육제1차(2025년1월17일) 3 조재범 초등교사입니다. 조현식 부산 포천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청문회에 이렇게 와 주신 점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증인·참고인의 성명·직위 등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증인·참고인의 본인 여부는 교육위 행정실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주호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주호 증인 나와서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와 관련하 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 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증인 이주호 증인 오석환 증인 고영종 증인 송근현 증인 소은주 증인 강은희 증인 이정선 증인 박종훈 증인 김창원 증인 정제영 증인 황보은 증인 오승걸 증인 이대영 증인 이형세 증인 이길호 증인 박백범 증인 정영식 증인 윤종현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와 관련하 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 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증인 이주호 증인 오석환 증인 고영종 증인 송근현 증인 소은주 증인 강은희 증인 이정선 증인 박종훈 증인 김창원 증인 정제영 증인 황보은 증인 오승걸 증인 이대영 증인 이형세 증인 이길호 증인 박백범 증인 정영식 증인 윤종현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4 제421회-교육제1차(2025년1월17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청문회를 위해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증인과 참고인들도 간명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답 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할까요?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4 제421회-교육제1차(2025년1월17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주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청문회를 위해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증인과 참고인들도 간명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답 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할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