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장 안전 강화 등 30건 법률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30건의 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게 진행된 심사를 바탕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요 의결 안건으로는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장이 공연장 운영자로부터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김승수·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최근 정국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민형배 위원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극우유튜버 사건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고, 양문석 위원은 국민저항권을 명분으로 한 내란 선동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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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이 2025년 스페 인 국제관광박람회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 해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질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1월 10일 채택한 증인인 최재혁 대통령 실 홍보기획비서관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혁 증인의 불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이 2025년 스페 인 국제관광박람회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 해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질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1월 10일 채택한 증인인 최재혁 대통령 실 홍보기획비서관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혁 증인의 불출석……
(손을 듦)
(손을 듦)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최재혁 증인 관련……
예, 최재혁 증인 관련……
이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