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부지법 난입 사건 대응 현황 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제422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경찰청 차장 이호영은 1월 18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탄핵 반대 시위자 최대 3만 5000여 명이 집결했으며, 불법 집회 진압 과정에서 시위자 40명을 검거하고 경찰관 3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1월 19일 영장 발부 당시에도 법원 난입 시도로 추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은 공권력에 대한 폭력 행사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부상 경찰의 쾌유를 빌었다. 같은 당 김성회 위원도 이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위원은 이번 사건이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유사하게 대통령 권력 유지를 위해 국법 질서를 부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78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새벽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긴급하게 잡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경찰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목도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의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에 이어서 이번에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유린되고 파괴되는 초유의 폭동 사태를 우리는 경험하 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근 간인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과 안전을 근저에서 위협하 는 폭거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발생한 폭력과 폭동의 사태 그리고 무정부주의적인 이 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혼 란을 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부끄러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국민 보 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고 있 습니다. 특히 계엄령으로 촉발된 그런 내란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따져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 게 수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들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 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는 폭동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또 조치할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열렸다는 것 2 제421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월20일) 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14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새벽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긴급하게 잡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경찰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목도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의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에 이어서 이번에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유린되고 파괴되는 초유의 폭동 사태를 우리는 경험하 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근 간인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과 안전을 근저에서 위협하 는 폭거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발생한 폭력과 폭동의 사태 그리고 무정부주의적인 이 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혼 란을 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부끄러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국민 보 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고 있 습니다. 특히 계엄령으로 촉발된 그런 내란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따져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 게 수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들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 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는 폭동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또 조치할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열렸다는 것 2 제421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월20일) 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 의를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경찰청으로부터 간략한 현안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는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어제 일어난 불법 소요 사태와 이에 대응한 경찰청 의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 의를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경찰청으로부터 간략한 현안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는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어제 일어난 불법 소요 사태와 이에 대응한 경찰청 의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잠깐만요. 직무대행,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간단하시지요?
이만희 위원님…… 잠깐만요. 직무대행,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간단하시지요?
간단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